대법 "'친일 행적' 인촌 김성수 서훈 박탈은 정당"

대법원이 친일 행적이 밝혀진 인촌 김성수에 대한 서훈 박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에 설치된 인촌 김성수 동상. /사진=뉴스1

친일 행적이 밝혀진 인촌 김성수에 대한 서훈 박탈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인촌 김성수의 증손자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촌은 지난 1919년 경성방직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20년 동아일보를 창간했다. 사후인 지난 1962년에는 언론·교육 분야 공로로 현재 상훈법상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해당하는 건국공로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9년 인촌이 일제강점기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결정했다. 중일전쟁 이후 매일신보 등에 일제의 징병·학병을 지지하는 글을 싣는 친일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도 지난 2017년 4월 학도병 징병 선전 행위, 일제 침략전쟁 협력 행위 등 인촌의 일부 행적에 대해 친일 행위를 인정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촌의 서훈 취소를 의결했다. 상훈법 제8조 제1항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인촌의 서훈은 56년 만에 박탈됐다.

같은 해 5월 김재호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인촌의 공적과 과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훈 수여를 결정했으므로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밝혀진 경우가 아니다"며 서훈 박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촌기념회가 낸 소송은 원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1심 재판부는 "인촌의 친일 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고 서훈 심의에 관여한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인촌의 공적만을 고려했을 뿐 친일 행적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인촌의 새로 밝혀진 친일 행적은 오로지 일제의 강요에 따라 소극적으로 협력한 것이라기보다는 학병·지원병·징병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선동하고 일제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간부로서 일제 식민 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차화진 기자 hj.cha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