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3% 올리고 더 받기’VS‘12% 올리고 그대로’...21일 시민투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13일 오전 생방송으로 연금개혁 숙의토론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21일 마지막 토론회 이후 투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13일~14일, 20~21일 시민대표단 500명이 직접 참가하는 숙의토론회를 진행합니다.

13일과 20일에는 오전 10시30분~낮 12시, 14일과 21일에는 오후 4시30분~6시 각각 90분 동안 KBS 1TV를 통해 생방송 됩니다.

시민대표단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2안'을 두고 토론하게 됩니다.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21일 마지막 토론이 끝난 뒤 시민대표단을 상대로 투표를 진행해 단일 안을 도출할 방침입니다.

이 결과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됩니다.

이후 공론화위는 투표를 토대로 보고서를 만들어 이르면 23일 국회 연금개혁 특위로 보낼 예정입니다.

5월29일 21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두 가지 개혁안 모두 1998년 이후 26년 간 변하지 않았던 보험료율은 오르게 됩니다.

다만 연금특위 공론화위에서 제안한 두 가지 안 모두 2055년 고갈 예정인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에는 재정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안의 경우 연금 고갈 시점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은 2063년으로 8년 늦춰지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 안을 추가해 3개의 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방안을 토대로 연금개혁안을 논의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21대 국회 임기가 1달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다음 달까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