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승’한 이재명, 선거 끝나도 재판은 계속된다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의 압승을 거뒀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악재로 남아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선거법 및 위증교사의 경우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본다. 특히 위증교사는 다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쟁점이 간단하고, 통화 녹취록 등 증거도 확실한 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예정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재판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 “백현동 개발 사업 부지 매각은 국토부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에 관한 것이다.

현재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올해 말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재판 결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하기 어렵다.

위증교사 혐의 공판은 내달 13일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인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배임 및 뇌물 혐의는 사건 내용이 복잡하다. 그만큼 쟁점과 증인도 많다. 1심에만 1~2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 사업자에 유리하도록 사업을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기업들의 현안 해결을 대가로 성남FC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재판부는 한 주에 최대 2회 재판을 열어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다만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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