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2028년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4. 4. 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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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은 오는 2028년 12월 말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 2012년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증명서로, 인감도장 대신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만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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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은 오는 2028년 12월 말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 2012년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증명서로, 인감도장 대신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만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본인만 발급이 가능해 위조 사고와 대리 발급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등록·변경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등록이 필요 없고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 

울진군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1통당 600원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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