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걸린 상속세 개편·금투세 폐지…경제정책 동력 상실하나

거야 국회장악에 입법 험로
민주, 원전 확대에도 반대
“민생현안부터 협치 나서야”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민간주도 성장을 내건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도 제동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24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밝힌 계획 중 상당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과제이기 때문이다.

민생경제, 인구위기 대응처럼 여야 접점이 큰 곳부터 협치에 나서되 이견이 큰 기업정책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정과제를 조정한 후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매일경제가 올해 정부 역점과제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공약을 비교한 결과 주요 정책 중 가장 이견이 큰 지점은 상속·증여세를 비롯한 세제개편과 원전정책이다. 당장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를 포함한 정부구상은 야당의 ‘부자감세’ 반발에 막혀 표류할 공산이 커졌다.

정부는 상속세 완화를 골자로 오는 7월 세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체 유산에 세금을 물리는 방식(유산세)에서 개인이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법(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한국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두번째로 높아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된다는 부작용을 의식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자들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증시 고질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풀기 위한 정책도 난항이 예상된다.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 수익에 20~25%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증시침체를 우려해 금투세 폐지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은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자사주 소각때 법인세 감면을 비롯해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대책 역시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에너지 정책도 정쟁에 휩쓸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달 원전 확대방안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을 발표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현재 10%선에서 2035년 40%로 끌어올린다는 공약을 내놓아 탈원전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원전 시야가 불투명해지며 이날 원전 관련주는 동반 폭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6.95% 하락했고, 한신기계(-9.31%), 한전기술(-8.88%), 일진파워(-7.38%) 등 관련 종목이 큰 폭의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다.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은 “정부가 그동안 구조개혁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대국민 소통이 적었던 부분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라도 개혁 과제의 당위성을 국민과 야당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