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특법 3차 개정 첫손 꼽아… 케이블카 설치 모두 찬성

[22대 당선인들이 꼽은 최우선 강원 현안] 1. 강원국회의원 당선인 정책설문
“첨단산업 특례 필요” 4명 응답
춘천~속초철·영월~삼척 고속도
교통망 분야 해결 1순위 답변

22대 국회에서 해결해야할 현안이 산적하면서 강원정치권과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18개 시·군, 18개 시·군의회의 원팀 협력이 절실해졌다. 이에 따라 강원도민일보는 11일 오전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주관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화합 교례회’에 참석한 강원 국회의원 당선인, 시장·군수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문조사를 진행, 강원 현안 조기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당선인 대상 정책 설문을 싣는다.

■ 가장 시급한 강원도 현안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강원국회의원 당선인들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가장 시급한 강원도 현안으로 꼽았다. 2개 복수응답 조건에서 총 5명이 이를 택했다. 이어 철도·도로 등 교통망 확충(4명), 폐광·접경지 등 지역 현안 해결(2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후 위기 대응과 복지·사회안전망 확충, 청년·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 정책 강화를 고른 당선인은 없었다. 본지가 총선 후보자 21명의 공보물을 분석한 결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는 없었지만, 여야 정치권이 강원 총선 국면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약속한만큼 조기 입법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 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 특례 “중요”

강원도는 현행 강원특별법에 첨단산업과 행정·재정 등 70여 개 특례를 추가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22대 국회에 1호 법안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이번 정책설문을 통해 당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례 3개를 물었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특례(4명) 응답이 가장 높았다. 상속세 법인세 등 조세 감면 특례와 다목적댐 초과이익 환원 등 환경 특례는 각각 3명이 선택했다. 최근 도내 교육계 반발을 산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시범도입 특례를 고른 당선인은 없었다. 국제학교 설립 운영 특례를 택한 당선인은 없었다. 지역 주요 현안을 묶은 강원랜드 규제완화·내국인 면세점 설치·평창올림픽 경기장 국가소유이전 특례는 6명 중 2명이 골랐다.

■ 철도 사업 ‘춘천~속초’ 1순위

복수 응답 2개 조건으로 철도망 조기 구축에 필요한 핵심 철도 사업을 물었다. 당선인들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4명)를 가장 많이 골랐다. 이어 용문~홍천 철도 사업(3명)과 여주~춘천 철도(2명), 고성~제진 동해북부선(1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주~원주 철도는 1명이 선택했다. 춘천~속초 철도는 지난해 10월 착공했다. 2027년 조기 개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총 2조 9989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차질없이 확보해야 한다. 강원도와 각 시·군, 도내 국회의원 당선인 간 공조가 빛을 발할지 주목된다.

■ 도로 사업 ‘영월~삼척 고속도로’ 1순위

핵심 도로 사업을 묻는 문항은 복수응답 2개를 조건으로 제시한 가운데 영월~삼척 고속도로 사업(4명)을 택한 당선자들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제2경춘국도(3명)와 포천 철원 고속도로(2명), 기타(1명) 순으로 집계됐다.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있다. 이르면 오는 6월 내 예타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낮은 경제성 지표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해당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지역구로 둔 유상범·이철규 당선인은 영월~삼척 고속도로 사업을 해당 지역 공약 1순위로 꼽았다. 두 당선인이 22대 국회에서 숙원 SOC사업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지 주목된다.

■ 제2오색케이블카 추진, 모두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춘천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주민이 원하면 케이블카를 신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연계, 도는 시·군을 대상으로 케이블카 신규 설치 수요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진태 지사는 “시·군이 요청할 시 제2 제3의 오색케이블카가 가능하도록 강원도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사황에서 도내 당선인 6명에게 ‘제2 오색케이블카와 같은 케이블카 신규 설치’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6명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강원도가 바다를 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선 강릉시와 속초시, 삼척시 등 5개 시군이 설치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다. 각 단체장들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발을 맞춰 제2 오색케이블카를 본격 추진할지 주목된다.

■ 강원도와 시·군에 “여야 없이 강원발전 위해 소통하자”

지역 발전에선 여야가 따로 없었다. ‘민선 8기 단체장에게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써달라고 한 결과, 당선인들은 “언제든 여야 따지지 않고 국회를 찾아 달라”, “국회를 제2의 시정·군정·도정의 장소라 생각하시고 적극 소통해달라”고 답했다. 강원도민은 이번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을 다시 택했다.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한 가운데 22대 강원국회의원 당선인 8명이 내놓을 강원도와 18개 시군 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구상안이 주목된다.

김덕형 duckbro@kado.net


참여= △한기호 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 당선인 △송기헌 원주을 국회의원 당선인 △이양수 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 당선인 △허영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당선인 △박정하 원주갑 국회의원 당선인 △진종오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선수 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