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19개국 중 11개국 국민, ‘강한 지도자’에 부정적…한국 73%로 최고 수준”

싱크탱크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 기구(IDEA) 조사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의 역대급 대승을 거둔 가운데 한국 유권자들이 주요 국가 중 ‘강력한 지도자(strong leader)’에 가장 부정적 시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 이후 2년여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강한 리더십에 국민들에게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싱크탱크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 기구(IDEA)가 전 세계 19개국 유권자의 인식을 조사해 11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인식’(PODS)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국가 중 한국, 미국, 대만, 이탈리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덴마크, 리투아니아, 세네갈, 솔로몬제도 등 11개국에서 강력한 지도자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자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특히, 한국, 미국, 대만, 이탈리아, 덴마크, 콜롬비아 등 6개국에서는 강력한 지도자에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50%를 넘겼다. 감비아, 파키스탄, 시에라리온, 루마니아, 레바논, 인도, 탄자니아, 이라크 등 8개국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10일 강릉시 종합경기장에 마련된 교2동 제3투표소에서 마감 3분 전에 투표소에 도착한 A(68) 씨가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중 한국은 강력한 지도자에 부정적인 응답이 73%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2~5월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24개국에서 3만여명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와는 상반된 내용이 1년여 만에 나온 것이다. 당시 한국 등 8개국에서 5년 전에 비해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지지가 증가했는데, 한국은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2017년 23%에서 2023년 35%로 12%포인트 늘었다.

한국은 현 정부에 만족하는 유권자의 숫자도 27%로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19개국 중 17개국이 자국정부에 만족한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지 못했는데 한국보다 만족도가 낮은 국가는 루마니아(9%), 이탈리아(19%) 뿐이었다. 정부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탄자니아와 인도가 각각 79%, 59%로 가장 많았다.

‘선거일, 선거 캠페인, 투표집계 과정 등을 종합할 때 가장 최근에 치러진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또는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19개국 중 11개국에서 절반 이하를 차지했다. ‘당신의 경험에 따르면 사법 시스템이 정의에 대한 동등하고 공정한 접근권을 제공하는가’라는 물음에는 19개국 중 18개국에서 ‘항상 그렇다’ 또는 ‘종종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와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퍼져있는 것이다.

IDEA는 “민주주의 제도들이 국민들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민주적 제도의 기반 기관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낮고, 선거 절차의 정당성, 정의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 자신의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의심을 갖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들이 자국 정부 성과에 만족하기보다는 불만족스러운 경향이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19개국에서 각국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이뤄졌다. 오차범위는 2∼4%이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