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의부터 엘리엇·메이슨 ISDS 판정 선고까지

임세원 기자 2024. 4. 1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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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8일

-메이슨, 한국 정부에 중재의향서 제출

▶7월12일

-엘리엇, 대한민국 정부 상대 ISD 중재 신청서 제출

▶9월 13일

-메이슨, PCA에 중재신청서 제출.

◇2023년

▶3월14일

-PCA, 엘리엇 중재절차종료 선언

▶6월20일

-PCA, "한국 정부, 엘리엇에 690억원 배상" 판정

▶7월18일

-정부, 엘리엇 판정 불복해 중재판정 취소소송 제기

▶9월1일

-PCA, 엘리엇 판정 해석·정정 신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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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전자 사옥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0.6.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의 발표 ▶5월27일 -엘리엇, 주주 자격으로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 의사 통보 ▶6월9일 -엘리엇,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 상대 주주총회 통지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 ▶6월10일 -삼성물산, 자사주 5.76%(899만주) KCC에 매각 발표 ▶6월11일 -엘리엇,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 ▶6월12일 -공정위, 제일모직-삼성물산 기업결합 승인 ▶7월1일 -법원, 엘리엇 제기한 '주총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7월3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 ISS, 합병 반대 권고 -엘리엇, 삼성물산 주총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고 ▶7월7일 -법원, 엘리엇이 제기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7월16일 -법원, 주총-자사주 처분 관련 엘리엇 항고 모두 기각 ▶7월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각각 주주총회 개최, 합병안 가결 ▶9월1일 -삼성물산·제일모직 공식 합병

◇2018년 ▶6월 8일 -메이슨, 한국 정부에 중재의향서 제출 ▶7월12일 -엘리엇, 대한민국 정부 상대 ISD 중재 신청서 제출 ▶9월 13일 -메이슨, PCA에 중재신청서 제출. 2억 달러 국가 배상 요구 ▶11월15일 -엘리엇 사건 중재재판부 구성 완료

◇2019년 ▶4월4일 -엘리엇, 서면 심리절차 개시 ▶10월 2일~4일 -PCA, 미국 뉴욕국제중재센터서 메이슨-정부 공청회 개최

◇2020년 ▶9월1일 -검찰, '삼성 부당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기소. ▶11월13일 -엘리엇, 서면 심리절차 종료

◇2021년 ▶11월15일~11월26일 -엘리엇, 심리기일 진행(스위스 제네바)

◇2022년 ▶3월 21일~26일 -PCA, 메이슨 사건 심리기일 진행 ▶4월13일~5월18일 -엘리엇, 양측 추가서면 제출 ▶5월 11일 -메이슨-정부 구두 최종변론

◇2023년 ▶3월14일 -PCA, 엘리엇 중재절차종료 선언 ▶6월20일 -PCA, "한국 정부, 엘리엇에 690억원 배상" 판정 ▶7월18일 -정부, 엘리엇 판정 불복해 중재판정 취소소송 제기 ▶9월1일 -PCA, 엘리엇 판정 해석·정정 신청 수용. 원금 및 이자 합계 약 97억원 감액

◇2024년 ▶2월5일 -법원,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 1심 무죄 선고 ▶4월11일 -PCA, "한국 정부, 메이슨에 438억원 배상" 판정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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