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서도 드러난 한국 정치의 후진성 [사설]

2024. 4. 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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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이 한국 정치의 후진적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영호남 지역 구도가 재연됐고, 자질 논란을 빚은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다.

여성 정치 신인 조지연 후보(경북 경산)가 4선 무소속 최경환 후보를 이긴 정도가 고무적이다.

정치 경쟁력, 나아가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은 지역·정당 대신 비전·인물을 보고 일꾼을 뽑을 줄 아는 국민 눈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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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이 한국 정치의 후진적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영호남 지역 구도가 재연됐고, 자질 논란을 빚은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다. 일명 '제3지대'는 조국혁신당을 빼면 '찻잔 속 태풍'에 그쳐 정치 변화가 그만큼 힘들다는 점을 입증했다. 향후 여야는 총선 중 확대 재생산된 정치 불신을 극복하고 정책 비전으로 승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전북·전남·광주)에서 4년 전 총선때보다 1석을 더해 28석을 모두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호남 전 지역구에 공천하며 의석 확보를 기대했지만 역시나 넘지 못할 벽이었다. 오히려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정동영(전북 전주병) 같은 '올드보이'가 80~90%대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반면 여당도 '보수 텃밭' 대구·경북(TK) 25곳 모두를 싹쓸이했다. 범야권의 '정권심판론'은 지역 정서에 막혀 전혀 통하지 않았다. 여성 정치 신인 조지연 후보(경북 경산)가 4선 무소속 최경환 후보를 이긴 정도가 고무적이다.

선거 막판까지 막말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 요구를 받은 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도 금배지를 달게 됐다. 이들의 승리는 개인 자질보다는 민주당을 지지한 지역 특성 덕을 보았을 뿐이다. 김 후보와 맞붙은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가 "애초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었다"고 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만으로 12석을 얻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당선자 상당수가 검찰 조사와 재판을 앞둔 점에서 정치 퇴행의 대표 사례다. 의석수만으로 제3지대 성과로 연결하긴 힘들다. 1석도 얻지 못한 녹색정의당이나 민주당 후보 불참으로 겨우 1석(세종갑)을 얻은 새로운미래는 당의 존립조차 위태롭다. 그나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경기 화성을)가 공영운 민주당 후보를 꺾은 것이 제3지대 성과로 남을 것이다.

우리 정치도 다른 분야처럼 전진해야 한다. 정치 후진성을 극복하려면 여야는 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 정치 경쟁력, 나아가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은 지역·정당 대신 비전·인물을 보고 일꾼을 뽑을 줄 아는 국민 눈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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