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힘 총선 참패… 유정복호 시정 동력 약화되나

유정복 인천시장. 경기일보DB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인천에서 2곳 승리에 그치며 참패한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의 후반기 시정 동력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유 시장의 역점 사업 상당수가 중앙 정부나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같은 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2명 뿐이기 때문이다.

1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유 시장은 민선 8기 후반기에 ‘1억+아이드림 사업’과 연계한 정부의 출생 정책 패러다임 전환, 인천대로 상부공간 개발·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확대와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등도 구체화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 결과로 이들 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사업 대부분이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규제 완화, 국회에서의 입법 등이 필수적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인천에서 2곳만 수성하며 참패했기 때문이다.

유 시장의 측근으로 꼽히던 후보들의 패배가 영향이 크다. 민선8기 초대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지낸 국민의힘 이행숙 서구병 후보나 인천시 홍보특보를 지낸 국민의힘 손범규 남동구갑 후보 등은 모두 시의 현안을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을 뛰었지만 패배했다.

특히 시의 1억+아이드림 사업은 출생교부금 제도와 저출생극복특별기금 등 505억원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국회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 또 인천대로 상부공간 개발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국비 반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국비 지원도 당초 필요 예산인 189억원 중 고작 30억원에 그쳤다.

여기에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은 물론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 법 개정이 필수적인 주요 사업의 차질 우려도 나온다.

시 안팎에선 12곳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지역 의원들은 2년 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의식해 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이 소극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지 미지수”라며 “국민의힘 의원 2명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다 보니, 앞으로 대 정부·국회 관계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 시장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은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며 “(이번 총선 결과는)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준엄한 꾸지람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대 야당은 정권 심판자에서 심판 받는 여의도 권력자로 바뀐 만큼, 국민만을 바라보는 책임 정치로 응답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변함없이 시민만 바라보며 시정 발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