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출마' 송영길, 선거비 전액 보전… 이낙연은 절반만

김소희 2024. 4. 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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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구속 상태로 '옥중 총선'을 치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5% 이상의 득표율을 충족해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그러나 총선에서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하면서 선거 비용은 전액 보전받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득표율 15%를 넘으면 선거 비용 전액을,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반면 광주 광산을에 출마했던 이낙연 공동대표는 득표율이 13.84%에 그쳐 선거 비용에서 절반만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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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17.38% 기록해 2위 올라
10%↓ 장예찬·이원욱·홍영표 '0원'
구속 상태로 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4일 KBS 광주방송총국의 녹화 방송에 출연해 연설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송영길TV 캡처

4·10 총선에서 구속 상태로 '옥중 총선'을 치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5% 이상의 득표율을 충족해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반면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기준에 따라 선거 비용 절반만 보전이 가능하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광주 서구갑에 출마한 송 대표는 득표율 17.38%(1만4,292표)를 얻어 전체 후보 4명 가운데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이는 하헌식 국민의힘 후보(7,498표), 강승철 진보당 후보(4,174표)의 득표수를 합산한 수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 총선에 출마했다. 선거 운동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돼 유권자들과 직접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총선에서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하면서 선거 비용은 전액 보전받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득표율 15%를 넘으면 선거 비용 전액을,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중소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 가운데 심상정 녹색정의당 경기 고양시갑 후보(18.41%), 최경환 무소속 경북경산 후보(42.27%), 도태우 무소속 대구 중구남구 후보(15.85%)도 전액 보전 대상이다.

반면 광주 광산을에 출마했던 이낙연 공동대표는 득표율이 13.84%에 그쳐 선거 비용에서 절반만 돌려받는다. 민주당에서 개혁신당으로 옮겨간 조응천 경기 남양주갑 후보도 13.18%를 기록해 가까스로 절반을 지키게 됐다.

10% 미만 득표자는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총선을 마감한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부산 수영구에 출마한 장예찬 후보(9.18%), 이원욱 개혁신당 경기 화성정 후보(9.22%), 홍영표 새로운미래 경기 부평을 후보(8.25%) 등은 기준에 미치지 못해 선거비와 기탁금을 날리게 됐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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