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 인구 감소 본격화 '예비 교사' 정원까지 줄인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신규교사 채용 규모가 축소된 데 이어 '예비 교사'를 길러내는 교육대학교 정원까지 줄어들게 됐습니다.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초·중·고교 학생 수는 578만 3천612명으로 전년 대비 9만 6천156명 줄었습니다.

학생 수는 1986년 1천31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감소세로 돌아서 1990년 1천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600만 명대가 무너졌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4~2029년 학생 수 추계'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1학년은 내년 31만 9천935명, 2026년에는 29만 686명으로 줄어든 뒤 2029년에는 24만 4천965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비해 교원 수급정책은 학령인구 감소세를 뒤늦게 쫓아가는 모양새로, 2026∼2027년에는 최대 27.0% 줄어든 연 2천900∼2천600명 내외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2006년 6천224명에서 매년 줄어들던 교대 정원은 2012년 3천848명에서 멈춰 2016년에는 1명 줄어든 3천847명으로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입니다.

신규 채용 규모가 줄고 있는데도 교대 정원이 바뀌지 않아 초등 예비교사 수가 계속 채용 규모를 웃도는 상태로 이어진 셈입니다.

교대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2024∼2025년에는 교대 졸업생이 신규 채용 규모의 최대 1.3배, 2026∼2027년에는 최대 1.5배에 달하는 상황이 됩니다.

교육부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교원양성대학 입학정원을 12% 줄이기로 했음에도 감축폭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12% 감축과 함께 중도이탈 비율을 고려하면 졸업생 숫자는 3천 명대 초반으로, 채용 규모와 비슷해질 것으로 본다"며 "이후에도 대학 운영 현황, 채용 규모, 학생들의 입학 상황을 꾸준히 고려하면서 조정할 여지는 꾸준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교대 정원 감축이 교육 공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구두 논평으로 "과밀 학급 해소, 기초 학력 보장, 디지털 교육 등을 고려하면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학생 수 감소로 교대 정원을 감축하고 임용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기계적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대 정원을 무작정 감축하면 교육 공공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841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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