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파업해도 ‘올스톱’은 없게…법 개정 건의

일부 노조원, 비노조원 버스 운행 못 하게 차로 막기도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총파업을 벌인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서울시는 11일 시내버스 노조가 총파업을 벌이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버스가 운행을 중단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버스는 운행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마련한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은 지난 20년간 이어온 준공영제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고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노조가 파업을 벌이더라도 완전히 멈추지는 않는 지하철처럼 시내버스도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앞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사측과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28일 오전 4시부터 파업을 벌였다. 서울시가 중재에 나서 11시간 만에 임금 인상 협상이 마무리되었으나, 시내버스 95% 이상이 운행을 멈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가 버스 업체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신 공공성을 유지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노조가 파업을 벌이자 서울시는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일부 노조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원들이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버스 앞을 승용차로 막아 세우기도 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시내버스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지정돼있지 않아서다. 반면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 병원 등 11개 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지하철은 최소한의 운행을 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시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시의회와 함께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벌이더라도 최소한의 운행률은 준수해야 한다.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당시 일부 노조원이 비노조원이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차로 막아 세우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는 2004년 7월 준공영제 시행 후 시내버스 시민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운송수지 적자로 재정 지원금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2022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했고 인건비도 올라 857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적자는 5838억원이다.

서울시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2026년까지 전기버스 2355대, 수소버스 143대 등 총 2498대 도입할 예정이다. 수익 확대를 위한 버스회사 경영 혁신을 유도하고 광고 수입금 확대도 찾는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경전철, 광역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 시내버스 중복 노선도 적자 원인이다. 중복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수요가 줄어 감차해야 하지만, 현행 준공영제에서는 버스 1대당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노선은 특허권이 보장되어 서울시가 노선 조정에 나서기에 한계가 있다. 서울시는 용역을 거쳐 중복 노선을 재편하고 수송분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선 조정 기준을 수립하기로 했다. 신규 노선 기준도 마련한다.

시내버스에 사모펀드가 진출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간다는 비판과 관련해 서울시는 민간자본 진출이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진입-운영-이탈 단계별로 관리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 배당 제한 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사모펀드는 2019년부터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진입해 현재 6개 회사의 버스 1027대를 운영 중이다. 또 공적자금으로만 연명하는 부실기업은 법정관리, 인수합병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해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20년간 준공영제를 기반으로 안정적 운영을 추구해왔으나, 그간의 다양한 교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며 “버스 파업으로 인한 문제점까지 보완한 보다 높은 수준의 발전된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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