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총선, 고통받는 환자 뜻 반영…하루빨리 사태 종결돼야"

환자기본법 제정 등 10대 환자 정책 제안

한국환자단체협의회 회원들이 2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응급·중증환자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총선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의 계속되는 갈등 국면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환자의 뜻"이라면서 "민심은 천심이라 하는데, 이번 선거 국면에서 민심은 곧 환심"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환자들은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총선 결과가 발표된 오늘,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10대 환자 정책을 마련해 제안하겠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합회는 "환자 관련 보건의료 제도와 법률을 만들 때 반드시 환자 참여를 보장해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는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법률(환자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 인력 확충과 배분 및 재정 투입은 기피과 필수중증의료에 집중돼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고려해, 기피과 필수중증의료 살리기 정책뿐만 아니라 의학적 비급여를 신속히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환자·환자보호자 자율보고 및 예방활동 참여 활성화를 통해 환자참여형 환자안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면서 기증자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이식 비용 국가 책임제를 통해 자발적 장기기증 참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상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수련병원은 전문의 중심 치료 시스템을 갖춰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환자 인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회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서 국민과 환자가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절박하고도 씁쓸한 심정으로 바라만 봐야 했던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제 국회가 나서서 사태를 중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라"고 촉구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