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선거 참패에 英 가디언 "레임덕 리더 가능성"

AP "남은 3년 임기, 레임덕 빠질 수 있어"…월스트리트저널 "새로운 외교 정책 문제 야기"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4·10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에 빠질 수 있다는 외신의 전망이 나왔다. 해외 국가들이 한국 외교 정책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조국혁신당은 12석을 얻었다.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 확보에 그쳤다.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

외신은 이번 총선 패배로 레임덕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국 가디언은 11일(이하 현지시간) <한국 총리, 총선 참패 후 사의 표명> 보도에서 “윤 대통령이 '레임덕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며 “국민의힘 부진으로 윤 대통령의 법안 통과 능력은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메이슨 리치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레임덕 가능성을 감안할 때, 그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외교 정책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AP는 11일 <야당의 총선 승리는 윤 대통령에게 좌절을 준다> 보도에서 “이번 총선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3년 임기 동안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며 “여당의 패배는 윤 대통령의 국내 의제를 후퇴시키고, 윤 대통령은 정치적 공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0일 <한국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거뒀다> 보도에서 “윤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보수세력이 총선에서 크게 패했고, 이는 동맹국과 적국에 새로운 외교 정책 문제를 야기했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미국·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북한에 강경한 노선을 취했던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 동안 어려움에 직면할 것임을 시사한다.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면서 국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해외에선 보수세력이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의문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동맹국과 적국이 윤 정권의 외교정책에 유효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Andrew Yeo) 선임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윤 대통령 외교정책에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10일 <2024년 한국 총선: 결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외교정책은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반대와 낮은 지지율에도 대외정책을 뒤집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