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한국재정정보원, 개인정보 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

개인정보위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서울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을 개인정보 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를 공개했다.

관리수준 진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실시 예정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기준을 시범 적용한 게 특징이다. 서면 검증 기준이 강화됐으며, 정성지표 비중도 40%(기존 20%)로 확대됐다.

진단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유출‧침해 대응 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공공기관에서는 한국재정정보원이 개인정보보호 지표 반영 및 교육‧문화확산 등 기관장 노력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기관 중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모두 15개 기관(1.9%)이며, 30.3%인 241개 기관이 우수 등급(S‧A등급)을 받았다. 가장 많은 기관이 받은 등급은 B등급으로, 전체 기관의 315개 기관(39.6%)이 해당된다.

진단 지표별 결과를 살펴보면, 정보 주체 권리보장(91.5%)이나 개인정보 침해방지(88.6%) 등 53개 정량 지표로 구성된 법적 의무를 대체적으로 잘 이행했다. 반면 기관 및 기관장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도와 관리·감독의 적정성에 대한 7개 정성지표로 이뤄진 전문가 심층진단에서는 7개 지표 모두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개인정보 안전조치 적절성 및 개선노력(6점 만점 중 2.32점)이나 개인정보 보호‧관리의 적절성 및 유출‧침해 대응계획(2.54점) 순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는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등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된다. 개인정보위는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소속직원에게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기관에게는 개선권고 및 조치결과를 확인하는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말까지 보호수준 평가계획을 마련해 각 기관에 알리는 등 평가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