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관리 수준 보니…농식품부 S등급, 재외동포청·소방청 D등급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10./사진=뉴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최고 수준인 S등급을 받았다. 재외동포청·소방청은 최하 수준인 D등급에 머물렀다.

개인정보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기관 76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의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S등급이 부여된 준정부기관·공기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환경공단이다. 기타공공기관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한국재정정보원, 지방공기업인 경상북도개발공사·대전도시공사도 같은 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광역지자체 중 경상북도, 공기업 중 대한석탄공사, 기타공공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코레일로지스·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전쟁기념사업회 등 32곳에 부여됐다. 서울 동작구·중구 등 기초지자체 32곳, 지방공기업 26곳에도 D등급이 매겨졌다. 개인정보위는 진단 대상의 30.3%인 241곳이 우수한 수준인 S·A등급이고, 전체에서 가장 많은 315곳(39.6%)이 B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진단은 자체진단과 전문가 심층진단으로 구성됐다. 법적의무 53개를 정량지표로 따지는 자체진단에선 기관 대다수가 △개인정보 관리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개인정보 침해방지 등을 80~90%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기관·기관장의 노력과 관리감독 적정성에 대한 정성지표 7개로 이뤄진 심층진단에선 7개 지표 모두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았다"며 "특히 미흡한 지표는 개인정보 안전조치의 적절성·개선노력(2.32점/6점), 개인정보 보호·관리 적절성과 유출·침해 대응계획(2.54점/6점) 등이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최근 개정된 데 따라 올해부터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로 개편된다. 평가로 산출된 점수는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등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되고, 우수기관과 소속직원에게는 표창·포상금이 주어진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말까지 평가계획을 마련해 각 기관에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