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책 동력 잃나?...“정부 후퇴 가능성 낮아”

22대 총선 참패 尹 대통령 “국정쇄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의
한 총리 “개혁 과제 더욱 매진”
“증원 후퇴 없다는 게 정부 안”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22대 총선 결과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발표하기 위해 이도운 홍보수석, 김수경 대변인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자, 의료계에서는 의대증원 2000명이 원점 재논의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당장 의대 증원 정책에서 후퇴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총선 참패와 관련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혔다. 이밖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비서실장을 포함해 의대 증원 정책을 이끌어 온 장상윤 사회수석 등 전 수석 등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쇄신’을 언급하며 인적쇄신에 나서자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총선 패배를 계기로 의대 증원 정책을 백지화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칼럼을 통해 “선거 패배는 의대증원 관련 정책을 즉시 중단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을 취소했다.

정치권에서는 의대 증원 정책을 두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당장 물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추진한 정책”이라며 “2000명 증원 규모는 소폭 조정이 가능할 수 있지만, 시기나 전면 검토는 어렵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정책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영향력을 더 강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당장 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오는 2026년 6월 3일로 예정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초반 2년을 여소야대 상황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의회 지형 변화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정부가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사법 처분을 강행할 것인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전공의 단체 대표를 만나고, 의대 증원 숫자 조정을 언급하면서 물러났다. 다만 의대 증원 정책을 제안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경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당선인은 “의대 증원 문제로 병원 운영이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한데,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쉽게 건드린 것이 이해가 안간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1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2024.4.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제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30일 이후 본격적인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책을 후퇴하려면 ‘출구전략’이 있어야 한다. 국회 안에서 의대 증원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이 자연스럽다는 뜻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책을 후퇴했다가는 개혁을 포기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22대 국회에서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로 ‘의정갈등’을 꼽았다. 안 의원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사람 생명을 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급한 일이다”라며 “(의사들 중에서) 소통이 되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이후 여당과 합의해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공백과 혼란을 종식시키겠다”라며 “각계가 참여한 특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가 총선에서 참패한 직후 ‘개혁과제 매진’을 언급한 것은 의대 증원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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