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위반 이르면 올해 1심 선고… ‘2심 징역2년’ 조국, 오늘 대법 3부에 배당

주요 당선자 사법 리스크 여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사법 리스크’가 있는 후보들이 이번 총선에 당선되면서 향후 재판과 수사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대표도 2022년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으로 대통령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대법원은 선거 다음 날인 11일 조 대표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 3부는 진보 성향 노정희·이흥구 대법관과 중도 성향 오석준·엄상필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엄 대법관은 앞서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표 사건이 사실관계가 정리돼 있어 늦어도 올해 안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 사건을 담당한 엄 대법관이 주심을 맡으면서 선고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조 대표 측에서는 관련 사건 재판을 맡은 엄 대법관에 대해 예단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에 나설 수도 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사건이 상당히 지체된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황운하 의원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조 대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르면 올해 중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연루 혐의 등으로 추가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