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국면 '부동산세·정비사업 규제완화' 난관 봉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계획 등 국회 제동 예상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정비사업 규제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자산 증식과 부동산세 혜택에 걸림돌이 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여당 지지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10일 치른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야권이 과반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 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법 개정에 국회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오전 3시50분 개표율 96.35% 기준 254개 지역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1석, 진보당은 1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비례대표는 국민의미래 19~20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1~2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합산하면 더불어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10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제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입법권을 장악한 셈이다.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규제완화정책도 국회에서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정부는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열어 사회·경제 분야 주요 과제들을 도출, 국토교통부는 총 179개의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 방안들은 법 개정을 넘어야 해 향후 국회에서 여야 대립이 전망된다.

특히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정비사업 규제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자산 증식과 부동산세 혜택에 걸림돌이 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여당 지지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에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경우 부동산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세와 유사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현 정부가 폐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거주의무 폐지 등 규제완화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왔으나 번번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했다.

총선을 앞두고 취임 100일을 맞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부동산 입법 과제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준공 30년 이상 노후 주택을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 막아 놓은 부동산 규제들이 많다"며 "이제는 규제를 풀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