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 윤 대통령 레임덕 언급…“국회 과반 없이 임기 5년”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5일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4·10 총선에 대해 외신들은 선거 다음날인 11일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과반 없이 임기 5년을 모두 채운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레임덕 가능성을 보도했다.

닛케이 아시아는 이날 “여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가운데, 제1야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며 남은 임기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윤 대통령은 2년 전 취임한 뒤 야당이 장악한 입법부에 발목을 잡혀 왔다”며 “앞으로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최초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임기 5년을 모두 채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번 총선 결과는 개표율이 99.83%에 이른 11일 오전 8시10분을 기준으로, 지역구 254곳 중 1위를 달리는 지역이 더불어민주당은 161곳, 국민의힘 90곳, 개혁신당 1곳, 새로운미래 1곳, 진보당 1곳이다.

이에 대해 영국 비비시 방송은 “이번 투표는 임기 3년이 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투표 성격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이번 선거 결과로) 윤 대통령은 한국의 단임제 선거제에서 마지막 3년 동안 약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고 풀이했다. 또 “2022년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아쉽게 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출마에 나설 동력이 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이 방송은 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대파 한단 875원’을 “합리적 값”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최근 윤 대통령이 물가가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는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고, 당 고위 당직자들에 대한 부패·권력 남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도 ‘한국 야당,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큰 타격으로 의회 투표에서 압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총선이 물가 위기와 잇단 정치 스캔들로 인해 인기가 하락한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로 투표로 보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며 “‘현 정권 심판’은 야당 후보들의 공통된 주제였으며, 특히 윤 대통령의 부실한 경제 관리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선물 수수'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집중적으로 선거 운동을 펼쳤다”고 짚었다.

이 통신은 “윤 대통령이 전체 5년 임기 가운데 2년이 끝나가는 시점에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일부 분석가들이 전망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외교 정책에 집중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임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