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 공공비축 가격 조정 검토…농가 수취가 떨어질까 우려

정부 “수급 불균형 방지 차원”
단수·수요기준 단가 차등화
다수확 새금강 타격 예상돼

이미지투데이

밀 공공비축 매입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업체 수요 등을 기준으로 매입가격을 차등화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장에선 많이 심는 품종의 매입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농식품부가 올해 밀 품질관리기준 도입과 맞물려 공공비축 매입가격 체계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종전에 밀 등급은 단백질과 수분 함량 등에 따라 양호·보통·미흡(등외)으로 나뉘었다. 매입가격은 ‘양호’ 기준 40㎏당 3만9000원으로 밀 수매비축제가 부활한 2019년부터 줄곧 같은 가격이었다.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은 강력분(빵용)과 중력분(면용)을 나눠 적용한다. 단백질 함량과 용적중(단위부피당 무게)·회분(강하게 가열했을 때 나오는 재) 등을 기준으로 강력분은 1∼3등급과 등외 판정을, 중력분은 1∼2등급과 등외 판정을 매긴다. 강력분은 ‘백강’ ‘조경’ ‘금강’이, 중력분은 ‘새금강’이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강력분과 중력분의 매입가격 차등화를 검토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새금강’은 단수는 많지만 업체 수요는 크지 않다”면서 “수급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매입가격 차등화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밀 보급종 생산·실증 단지의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2021∼2023년 ‘새금강’ 단수는 10ａ당 평균 489㎏이었다. 강력분인 ‘금강’과 ‘백강’(각각 436㎏)에 견줘 많은 양이다.

현장에선 매입가격 차등화를 곧 ‘새금강’ 매입가격 인하의 의미로 받아들인다. 밀 시장 수요가 연간 2만t 정도로 고정된 상황에서 올해 2만5000t에 달하는 공공비축이 농가의 핵심 판로나 다름없는데, 공공비축 매입가격이 낮아지면 농가소득도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특히 ‘새금강’은 농가가 많이 심는 품종이라는 점이 이런 우려를 키운다. 김태완 한국우리밀농협 상무는 “‘새금강’이 전국 재배면적의 70%는 될 것”이라면서 “‘새금강’을 심은 농가 사이에선 매입가격이 (양호·1등급 기준) 3만8000원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산밀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입가격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그동안 없진 않았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 등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제안이었다. 농식품부는 올해 밀과 가루쌀(분질미)·논콩 이모작 농가에 대한 전략작물직불제 단가를 1㏊(3000평)당 350만원으로 책정해 종전보다 100만원 높이긴 했다. 하지만 보편적 작부체계인 밀·쌀 농가에 대한 직불금은 50만원으로 유지했다.

농식품부는 국산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의지가 큰 만큼 밀농가의 소득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올해 밀 매입 예산은 308억원으로 지난해 245억원 대비 약 50억원 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장 수요가 높은 품종의 매입가격을 높이면서 전략작물직불제 등으로 밀농가의 전체적인 소득을 높이자는 게 현재 논의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