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 취약근로자 지원 시행령 의결…논의기구 신설

핵심요약

국무회의서 산업전환법 시행령 제·개정안 의결
노동부 산하 전문위원회 설치…노사의견 수렴

정부가 탄소중립 환경으로의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산업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시행령은 25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전환은 내연기관 자동차 대신 전기차·수소차 등 저탄소 차량 시장이 성장하는 사례처럼 향후 탄소중립 환경에 따라 산업구조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노동 환경도 변화하게 되기 때문에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법을 제정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법 시행령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고용영향 사전평가 등 조사를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의 명칭과 업무 등을 공고하고, 조사 완료시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을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고, 해당 지원의 결과 및 효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안정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인력·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정 후에는 기관명·업무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함께 의결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은 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산업전환 대응 관련 전문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공무원이 근로자와 사업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또 노동부 장관이 가사근로자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개정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정보 연계를 통해 관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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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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