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 민주당 최대 197석 '압승'…범야권 200석 현실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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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 및 후보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공동취재) /사진=뉴스1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주도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단독 과반의석을 넘어 180석 안팎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의석수 합은 최대치가 105석에 그쳤다.

KBS는 10일 오후 6시 투표 마감 직후 총선 출구조사 집계 결과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8~196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87∼105석을 각각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MBC는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84~197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85~99석을 얻을 것으로 분석했다. SBS는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83~197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85~100석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각 방송사는 조국 대표의 조국혁신당이 12~14석을 얻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개표결과가 출구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국회 정원(300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200석은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개헌, 대통령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숫자다. 개헌의 경우 국민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이뤄진다. 다만 재적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되거나 탄핵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범야권이 이 수치를 확보하면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 국회 정원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확보하면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당 간 갈등으로 심의가 지나치게 늦어질 때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는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을 활용할 수 있다.

과반 이상 정당의 독단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아닌 '재적의원의 5분의 3'으로 요건을 강화해뒀는데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수치다. 또 법안 상정을 막는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한편 지상파 3사의 총선 출구조사는 전국 투표소 1980곳에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한 유권자 35만97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허용오차는 ± 2.9~7.4%다.

또 사전투표 전화조사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5만28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면접조사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허용오차는 ±1.8~5.7%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