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캠코 소유 농지 생활체육시설부지 양성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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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경기 화성시 화산동 국궁장 일대 하천부지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의 농지임에도 이를 10여 년째 무단 점용한 것과 관련 이를 방치해 왔던 화성시가 해당 생활채육시설 양성화에 나서자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그동안 화성시는 국유지인 화성시 화산동(황계동) 192-5번지 일대 하천부지 일부가 10여 년 째 무단으로 생활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왔음에도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구설수에 올랐었다.

화성시는 2013년에 지어진 화성시궁도협회 소속 국궁장인 화산정이 들어서 있다가 2017년에 국궁장 운영자에게 농지법 위반 및 건축법 위반 등으로 원상복구를 명령했으나 불법행위가 계속됐으며, 현재까지도 적법한 행정기관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어 ‘봐주기 의혹’ 등 논란이 일자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시설물 등이 치워진 상태다.

화성시는 해당부지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농지일시전용을 받아 생활체육시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감사원 감사로 지적을 받고 있으며, 캠코에서도 보완자료를 요청받는 등 쉽지 않은 모양새다.

이를 지켜본 한 주민은 국유지 활용에 대한 형평성을 지적하면서 “너도나도 지자체를 통해 국유지를 대부받는다면 우리나라 전역에 남아날 국유지가 없을 것”이라며 “지자체 예산을 들여 적합한 후보지를 물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포츠동아 (화성))=최원만 기자 localk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