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보통선거? 시각장애인에게 선거는 보통의 일일까"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4. 4. 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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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보조용구 혹은 동행인과 함께 투표
동행인의 경우 비밀투표 원칙 어긋나
기표 구멍 잘못 맞힐까 무효표 걱정도
USB 혹은 MP3로 된 디지털 공보물 배포
정보 소외 없는 정보접근권 보장되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상민 (시각장애인)

◇ 김현정> 한 분 더 만나볼 텐데 이분은 외국에 사시는 것도 아니고 외딴 섬에 사시는 것도 아닌데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만만치 않은 난관을 거쳤다, 호소하는 분이세요. 바로 시각장애인 유권자십니다.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장애인들이 투표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최상민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최 선생님 안녕하세요.

◆ 최상민>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사전투표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투표하십니까?

◆ 최상민> 조금 이따 본투표 하러 갈 예정입니다.

◇ 김현정> 오늘 본투표 몇 시쯤 하실 예정이세요?

◆ 최상민>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가려고요.

◇ 김현정> 그러세요? 어느 지역에 사십니까?

◆ 최상민> 저는 동대문을 지역에 있습니다.

◇ 김현정> 서울 사시는군요.

◆ 최상민> 네.

◇ 김현정> 사실 언뜻 생각을 해도 비장애인들보다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으실 것 같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투표를 하실까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진 못했어요. 어떤 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나요?

◆ 최상민> 보통 혼자 가게 되면 투표용지에는 점자가 없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기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점자 보조 용구를 지급받아서 그걸 이용해서 기표를 하거나 아니면 가족과 함께 가서 가족한테 몇 번 찍어줘, 이렇게 얘기하면 대신 찍어주거나 가족도 없으면 선관위에서 지정한 두 분이 함께 들어가서 선관위 위원에게 몇 번 찍어주세요. 그러면 기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김현정> 이제 혼자 가서, 혼자 투표소 안에 들어가서 찍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투표용지. 일반적인 투표용지 하나와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라는 걸 지급하는군요.

◆ 최상민> 네, 보조용구에 투표용지를 꽂아서 줍니다.

◇ 김현정> 여러분,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그 보조용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점자가 3번 더불어민주연합, 4번 국민의미래, 5번 녹색정의당 이런 식으로 쭉 있고 거기에 점자가 찍혀 있고 옆에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어요.

◆ 최상민>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여기에다가 일반적인 투표용지를 집어넣으면.

◆ 최상민> 기표할 수 있는 구멍이 있고 거기에 그 구멍에 맞춰서 도장을 찍으면 그 뒤쪽 끼워져 있던 투표용지에 도장이 찍혀서 기표하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과 함께 가면 가족이 투표소 안으로 그 장막 안으로 같이 들어가실 수 있는 거군요.

◆ 최상민> 네, 기표소 안에 같이 가서 몇 번을 찍어주세요 그러면 몇 번을 대신 기표해주는 방법입니다.

◇ 김현정> 가족이나 활동보조인이 같이 못 갔을 경우에 혼자 점자 하기가 좀 불편해서 누가 도와주십시오 하면 선관위라고 해야 되나요?

◆ 최상민> 네, 선관위 참관인 2명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 김현정> 2명이 함께 들어가서.

◆ 최상민> 그 한 사람이 다른 걸 찍을 수도 있을 거라는 가정 때문에.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비밀투표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는 조금 찜찜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한테 말을 해야 되니까.

◆ 최상민> 그렇죠. 그러니까 저의 정당이나 제가 원하는 것들을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이게 선거 4대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 김현정> 그래서 대부분은 혼자 들어가서 그 점자형 보조용구를 활용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는.

◆ 최상민> 일단 그냥 지역구 같은 경우는 후보가 몇 명 없으니까 칸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표하는 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이번 비례 같은 경우는 칸도 좁고 점자 보조 용구에 투표지를 꽂아서 주는데 이걸 들고 가다가 잘못 삐뚤어지거나 아니면 제대로 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저는 잘 꽂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기표를 했는데 기표한 부분이 선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기표 구멍에 잘 못 맞혀서 기표를 잘못하거나 그러면 이 소중한 한 표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현정> 이해가 됐어요. 거기다 꽂아가지고 아예 주시니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데 혹시라도 이 네모난 칸하고 뒷면에 투표용지가 엇갈리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이 되다 보니까 결국 누구와 동행하게 된다, 이 말씀이시구나. 혹시 그럼 조금 이런 걸 좀 개선해 주시면 혼자 투표하기가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바람 같은 게 있으실까요?

◆ 최상민> 일단 그 칸을 좀 넓게, 구멍도 좀 넓게 해주면 혼자서 투표하기도 편할 것 같고 아니면 외국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이용한 기표도 하고 있다고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건데 이 보조용구 같은 경우는 물론 무효표 가능성도 있지만 제대로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도 시각장애인 전맹 입장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외국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 최상민> 컴퓨터에 음성으로 소리를 듣고 내가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고 나오기 전에 출력을 누르면 투표용지에 아예 기표가 돼서 투표용지가 나오게 됩니다.

◇ 김현정> 그럼 음성으로 쭉 불러주고 음성으로 답을 하시는 거예요?

◆ 최상민> 네. 음성이나 키보드를 이용해서 체크를 하는 방식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하면 아예 그게 투표용지가 찍혀서 쭉 출력이 되는 방식, 그런 방법이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게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지금도 그래도 전보다 훨씬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세요.

◆ 최상민> 네.

◇ 김현정> 그 투표하기에 앞서서 진짜 중요한 게 공보물이잖아요. 공보물 꼼꼼히 읽어보는 거. 제가 받아본 공보물 생각해보면 굉장히 두꺼운데, 굉장히 당이 많기 때문에 두꺼운데 이건 시각장애인 분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 최상민> 시각장애인들은 점자형 선거 공보물이나 아니면 디지털 선거 공보물을 우편으로 받습니다. 보통 비장애인이 받는 것의 한 2~3배 두께 정도가 되고요. 거의 종이가방 한 개 정도가 옵니다.

◇ 김현정>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어떤 디지털 공보물이라는 게 따로 오는군요.

◆ 최상민> 네. USB에 텍스트 문서나 아니면 MP3 파일로 공보물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같이 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아니, 사실은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아까 교민분도 그렇고 우리 최상민 선생님도 그렇고 이게 그냥 귀찮은데 나는 그냥 한 번 빠질까, 이러실 수도 있는 상황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최 선생님은 단 한 번도 선거를 거르신 적이 없다고요.

◆ 최상민> 일단은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보통선거이잖아요.

◇ 김현정> 물론이죠.

◆ 최상민> 한 표, 그 한 표가 어떻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소중한 나의 권리인데 이게 무시당하거나 무효가 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합니다.

◇ 김현정> 너무 당연한 말씀이네요. 내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데 내 스스로 그걸 포기할 수, 내 스스로 무시를 할 수는 없다,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끝으로 지금 방송을 듣고 있을 우리 정치인들한테 22대 국회,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특히 시각장애인으로서 바라시는 점이 특별히 더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한 말씀 주시죠.

◆ 최상민> 일단 공보물로 얘기 나왔지만 정보 접근권이 보장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보로부터 소외가 안 돼서 당당하게 권리나 의무를 챙길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말로만 아니면 생각으로만 하는 약자와의 동행 말고 항상 같이 소통하고 이야기 좀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네, 감사합니다. 꼭 귀 기울여서 정치인들이 22대 국회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상민 선생님 오늘 투표 잘하세요.

◆ 최상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두 분의 조금 특별한 유권자, 소중한 유권자 만나봤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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