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 해소"·"기본 사회"...여야, 민생공약 봇물

나혜인 2024. 4. 10.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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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대 정원 합리적 재논의·R&D 예산 증액"
與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다자녀 등록금 면제"
與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국회 세종 완전 이전"

[앵커]

여야는 이번 총선 선거운동 기간 앞다퉈 민생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거대 양당은 복지와 대형 개발 정책으로 표심을 자극했고, 군소정당은 선택과 집중으로 차별화에 주력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역점 정책인 '기본 사회'를 다시 꺼냈습니다.

보편적 복지로 내수를 키우고 저출생 같은 현안을 풀겠다며 전 국민 25만 원 민생 지원금과 출생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7일) : 우리의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이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는 됐습니다.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권과 각을 세운 정책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정부의 소통 방식을 비판하며 의대생 증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재논의하고,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5일) : 입틀막 당한,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정부 정책의 무지함,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총선 과제로 '격차 해소'를 내건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직장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핀셋 지원에 집중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자영업자 세금 부담 완화, 육아휴직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인구 위기엔 파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5세 이상 무상보육 같은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달 25일) : 국민의힘은 인구 위기의 극복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 현안으로 보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과 국회 세종 이전 같은 굵직한 개발 이슈를 던지며 도농 복합 발전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7일) : 충청에 국회가 통째로 완전히 이전되면 그냥 국회의원들만 와서 삽니까? 산업과 경제도 낙수 효과처럼 주변에 퍼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도로·철도를 지하화하는 개발 공약은 거대 양당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교통비 절감을 위한 청년 패스 도입이나 어르신 표심을 노린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역시 너도나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군소정당들은 기후위기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검찰 개혁 같은 차별화한 의제로 선명성을 부각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정책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여야는 이번에도 많은 민생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내 삶과 밀접한 약속은 뭔지, 누가 잘 지킬 것 같은지 가려내는 건 이제 유권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이은경

그래픽 : 이원희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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