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꽃게철 단속함정 올라 “前정부, 中관계 신경쓰느라 어민 피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현장점검차 인천 중구 해양경찰청 전용부두에 정박하고 있는 해양경찰 서해5도특별경비단 3005함에 승함해 해상 다수인명 구조장비를 시찰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인천의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찾아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중구의 해경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단속함정인 해경 3005함을 타고 박생덕 단장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북방한계선(NLL)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지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 쓰느라 제대로 단속을 못 해서 애꿎은 우리 어민들만 큰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주변 강대국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어민의 생계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 의미가 없다”며 “앞으로 해경은 어떠한 정치적 판단도 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는 일에만 모든 힘을 쏟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해경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단속 해경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단속장비 등을 현대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연평도 인근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 중인 해경 518함장 이강철 경감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단속 현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NLL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의 수, 연평어장에서 조업 중인 우리 어선의 수, 현재 518함의 위치 등을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이구성 해군 2함대 2해상전투단장 등으로부터 향후 범정부 불법조업 단속계획을 보고받았다. 강 장관은 조업에 가장 중요한 급유시설과 냉장·냉동시설 건설을 재정 당국과 빠르게 소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민생 토론회에서 전남 여수의 한 어민으로부터 ‘중국어선이 물고기를 싹쓸이한다’는 호소를 듣고 해수부와 해경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다. 그 결과 정부는 특별단속 기간인 지난달 25일∼31일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을 나포하고, 36척 퇴거·범장망 어구 20틀 철거 등 성과를 거뒀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