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선관위, 특정 후보 경력 허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고발

정우용 기자 2024. 4. 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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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산시 선거구와 관련,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A 씨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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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 News1

(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산시 선거구와 관련,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A 씨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A 씨는 후보자와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면서 인터뷰 내용과 다르게 후보자의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그 기사를 자신의 인터넷 언론사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유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 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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