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에 발목 잡혔던 '새만금 SOC 사업'… 족쇄 풀렸다

기재부, 8개월 만에 행정 절차 재개 결정
국제공항 부지 매입비 확보… 내년 착공

지난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에 발목 잡혔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예산 집행을 중단한 지 8개월 만이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 재개와 수시 배정 예산 해제 요청을 받아들였다. 국토부가 지난달 ‘새만금 적정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수시 배정 예산은 사업 집행 계획을 수립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예산을 말한다.

앞서 지난해 8월 총체적 부실 논란이 일었던 잼버리 폐막 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새만큼 사업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3개월 뒤 “새만금 공항·철도·도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 발전 정책 효과가 적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국제공항과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2개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기재부도 연구용역에 들어간 국제공항(327억 원)과 지역 간 연결도로(116억 원) 외에 신항만(1,190억 원), 내부 개발(395억 원)까지 새만금 SOC 4개 사업을 수시 배정 예산에 포함시켜 지역사회 반발을 샀다. 이 가운데 국제공항 건설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 사업인데 정부가 다시 적정성 검토에 나서는 이례적인 상황에 처했다. 올해 7월로 예정됐던 공항 착공이 미뤄졌고, 지역 간 연결도로 발주 절차도 중단됐다.

그러나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국토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달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달과 이번 달에 차례로 새만금 SOC 사업 4개를 수시 배정 예산에서 해제했다.

도는 내년 초 공항 착공을 목표로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설 공사비 등이 무리 없이 확보된다면 계획대로 2029년 개항이 가능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 추진에 대한 부당성을 지속 제기하고 대응한 결과”라며 “새만금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fo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