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LTE엔 관심 없는 정부, 중간요금제 만들어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휴대폰 회선 수는 5616만개다. 이 가운데 58%가 5G(5세대 이동통신) 회선이다. LTE(4세대 이동통신)가 한물간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하지만 휴대폰을 넘어 태블릿PC, 웨어러블(스마트워치), 차량 관제, 무선 결제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LTE 비중은 61%가 넘는다. 여전히 가장 많이 쓰는 무선 통신은 LTE라는 의미다.

그런데 정부의 통신 정책은 온통 5G에 맞춰져 있다. 5G 중간요금제, 3만원대 5G 요금제는 물론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제4 이동통신사 도입, 전환지원금 지급 등이 5G 통신요금을 낮추는 것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반면 LTE 요금제에 대한 정부 정책은 5G 단말기의 LTE 요금제 가입 허용을 제외하면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5G 요금을 낮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물론 정부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5G 중간요금제와 3만원대 5G 요금제도 필요하지만 2300만명이 쓰는 LTE 요금제에는 무관심한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LTE 사용자들은 요금과 속도에서 5G 대비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SK텔레콤의 LTE 요금제는 월 3만3000원으로 1.5기가바이트(GB)를 주지만, 5G 요금제는 월 3만9000원에 6GB를 준다.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하다. 비슷한 가격에도 데이터 제공량은 5G가 평균 2~3배 많다. 속도 차이는 더 크다. 지난해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939.14Mbps으로 LTE(178.93Mbps) 대비 5배 빨랐다.

통신사는 정부 핑계만 대고 있다. “5G 요금제에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것이지 차별화가 아니다” “정부의 5G 활성화 정책에 따른 것이다” 등이다.

정부가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5G 요금과 같이 LTE 요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면 된다. 대표적으로 LTE 중간요금제가 필요하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제공량 10GB 이하 또는 100GB 이상 LTE 요금제만 판매 중이다. KT의 경우 30GB 데이터 LTE 요금제를 팔고 있지만 월 6만원이 넘는다.

LTE는 2009년 상용화 후 15년 차에 접어든 기술이다. 성숙기에 접어든 만큼 충분히 요금을 낮출 수 있다는 데 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정부는 LTE 중간요금제와 1GB당 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LTE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우리 국민 2300만명이 여전히 LTE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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