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역대급 지각 대장” 윤희숙 공보물…선관위 “허위사실 아냐”

김기환 2024. 4. 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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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선거 공보물에서 '역대급 지각 대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8일 "제출 자료, 소명 자료, 감사원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임 시와 관련해 선거 공보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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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89일 중 83일 지각”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선거 공보물에서 ‘역대급 지각 대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전투표하는 전현희-윤희숙 중·성동갑 후보. 뉴시스
전 후보와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윤희숙 후보 측은 9일 페이스북에 이러한 결정을 담은 서울시 선관위 공문을 공개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8일 “제출 자료, 소명 자료, 감사원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임 시와 관련해 선거 공보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윤 후보는 “전현희 후보의 상습 지각을 지적한 저의 공보물 내용이 허위라며 누군가 선관위에 이의제기했다. 그 ‘누군가’가 누군지를 선관위는 밝히지 않았지만, 어찌 됐든 선관위는 어제 이에 대해 허위 사실로 볼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전 후보의 권익위원장 시절 근태 문제는 지난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전 후보는 공식 외부 일정이 있거나 서울 청사에서 근무하는 날을 제외하고 세종 청사의 권익위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는 날 89일 중 83일(93.3%)을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하루도 제시간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다만 감사원은 “기관장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전현희 위원장 근무시간 점검 결과는 그 실태를 보고서에 그대로 기재하되, 별도로 (주의 등의)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서울 중·성동갑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가 올린 서울시선관위 결정문. 윤희숙 후보 페이스북 캡처
윤 후보는 책자형 선거 공보에서 이런 전 후보를 겨냥해 ‘감사원 감사 결과 청사 출근일 238일 중 90% 이상 지각 출근, 지각 대장’이라고 기재했다. 전 후보 측은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 결정이 난 만큼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윤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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