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사각지대 놓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미신청 이유 1위 "알지 못해서"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건강돌봄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 분당서울대병원 허윤정 연구협력교수 

90대 치매 노모를 돌보던 60대 딸 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숨지자, 두 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요. 간병이 오롯이 가족의 몫이 되면서, 아픈 가족을 돌보던 가족들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은데요. 내년이면 65세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건강돌봄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 분당서울대병원 허윤정 연구협력교수 나오셨습니다. 

Q. 이번 간병 비극을 맞은 가족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전국에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 아닌가요? 

Q.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쉴 수 있게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치매가족휴무제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률이 1%에도 못 미치는데요.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닌가요? 

Q.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의 절반은 장기요양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제도라는 것은 몰라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Q. 가정이 아닌 요양병원과 같은 기관에서 돌봄을 맡겨도 간병비 부담에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그래서 정부가 이달부터 10개 요양병원에서 1천2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간병비 급여화가 이뤄지면 연간 15조 원의 건강보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도 안착, 서둘러야 할까요? 

Q. 간병비 급여화가 이뤄져도 간병인 구하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간병인의 대부분은 외국인이고, 그만 저도 60대 이상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말인 안 통하고 고령이 고령층을 돌보다 보니 돌봄의 질 저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는 건 어떨까요? 

Q. 간병인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부족하다 보니 노인 학대로 해고된 간병인이 재취업하는 게 너무 쉬운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관련 담당 기관도 불분명하다는데요. 자격증이나 또는 간병인 이력 추적 체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Q. 학대를 막을 장치로 병실 내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기저귀 케어 등으로 신체 노출 우려가 있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법으로 CCTV설치를 위무화 해야 할까요? 

Q. 양질의 요양병원에 가족을 모시고 싶은 보호자들은 등급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데 요양병원들이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컨설팅 업체를 찾아서 과외도 받는다고 합니다. 요양병원 등급,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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