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 지원' 대출회수 37%…작년 기업 도산 9000건 넘어

현 상태로 상환 지지부진시 6000억엔 이상 회수 불능 우려
작년 7월 '제로제로 융자' 상환 본격화에 기업 도산 9053건

[도쿄=AP/뉴시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기에 생활이 곤궁한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총 1조4431억엔의 대출이 이뤄진 국가특례대출제도에서 지난해 상환액이 예정된 1047억엔의 37%에 그친 것으로 후생노동성이 집계했다. 일본 도쿄 시내 자료사진. 2024.04.09.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기에 생활이 곤궁한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총 1조4431억엔의 대출이 이뤄진 국가특례대출제도에서 지난해 상환액이 예정된 1047억엔의 37%에 그친 것으로 후생노동성이 집계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2020년 3월~2022년 9월에 실시된 특례대출은 국비로 조달됐다. 대상은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 등으로 수입이 감소한 사람으로 각 도도부현(광역지자체) 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가구당 총 200만엔(약 178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었다.

대출금 상환은 202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돼 12월 말까지 약 1047억3300만엔(약 9342억원)이 상환 기한을 맞았지만 실제 상환된 것은 37%에 해당하는 약 387억6800만엔(약 3458억원)으로, 미회수 금액이 약 659억6500만엔(약 5884억원)에 이른다. 현재 상태로 추이하면 회수할 수 없는 대출금은 장래에 수천억엔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코로나 대출 상환은 2034년까지 계속될 전망으로,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상환율이 40% 정도로 추이했을 경우, 미회수는 앞으로 수천억엔에 달해 6000억엔(약 5조3519억원) 이상이 될 우려도 있다고 요미우리가 보도했다.

이같이 상환이 저조한 원인으로 요미우리는 "국가가 당시 신속한 대출을 내세운 것이 배경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각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신청자의 상환 능력이나 상환 의사를 충분히 판단하지 못한 채 대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도쿄상공리서치는 8일 2023년도 전국 도산 건수가 전년 대비 31.6% 증가한 9053건이었다고 발표했다.

도산 건수가 9000건을 넘는 것은 2014년 이후 9년 만이라고 요미우리가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을 뒷받침한 실질 무이자·무담보 대출인 '제로제로 융자' 상환이 지난해 7월부터 본격화된 데다 고물가와 인력 부족도 도산에 영향을 미쳤다.

부채액 1000만엔 이상의 도산을 집계한 결고, 부채 총액은 6.0% 증가한 2조4630억엔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부채 1억엔 미만의 소규모 도산이 7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로 대출금리 상승도 우려된다고 요미우리가 보도했다. 도쿄상공리서치는 "고물가나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의 수익은 악화되고 있어 여름철 이후에 한층 도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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