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중앙선관위, 부정 선거 의혹 제기한 유튜버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직원의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해당 유튜버를 어제 은평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은평구 선관위 등 일부 지역 선관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불법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확산됐습니다.

선관위는 당시 은평구 선관위는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발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선관위 위원·직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게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관위 위원·직원들이 새벽에 비정상적이고 부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영상을 게시해 선관위가 투표관리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항의 전화와 민원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해명과 대응을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등 본연의 선거관리업무 등에 관한 선관위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피고발인은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사전투표가 조작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해 국민 여론을 선동하고, 선거불신을 조장하여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 중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선거 과정에는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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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