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총선 후보자 84%, 해사법원 인천 유치에 찬성"

범시민본부 "38명 중 32명… 22대 국회서 즉각 추진"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지역 22대 총선 후보자 중 약 84%가 해사법원의 인천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사법원 인천 범시민본부는 9일 "인천 총선 후보자들을 상대로 해사 전문법원 인천 설치 관련 법안(해사법원 법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질의한 결과 32명이 추진 의사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인천지역의 정당별 총선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4명, 개혁신당 3명, 새로운미래·자유민주당·녹색정의당·내일로미래로 각 1명, 무소속 3명 등 총 38명이다.

범시민본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4명, 녹색정의당 1명, 새로운미래 1명, 무소속 2명이 해사법원의 인천 설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해사법원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 위기에 놓였다.

범시민본부는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해사 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만약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된다면 여야 당선인들과 22대 국회에서 해사 전문법원의 인천 설치를 위해 즉각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해운·조선 강국이지만 해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영국·싱가포르 등 외국 기관의 재판·중재에 의존하고 있다.

이 같은 해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은 연간 2000억~5000억원 대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최근 법조계를 비롯한 실무, 학계 및 유관 지역에선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천에선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고등법원·해사 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 캠페인(111만명 서명)을 벌이기도 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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