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출신 백승아 "서이초 특별법 반드시 입법할 것"

[국회 다니는 변호사]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3번 백승아 후보 인터뷰

이번주 '국회 다니는 변호사'는 총선 시기를 맞아 초등교사노조 출신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비례대표 순번 3번)를 만났습니다. 총선 시기여서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다소 부진한 가운데, 명확한 정책 의제를 가지고 22대 국회 입성을 준비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함입니다.

백 후보는 "교사가 교육외적 행정업무와 민원에 시달리고, 심하게는 고소, 고발을 당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서이초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으로 근무하던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백 후보는 "교사의 본질적 업무, 학생 분리 지도, 학교 민원응대시스템, 학교폭력 전담 기관 등을 법제화하고 아동학대 고소·고발 남발도 줄이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설정하며 "(이는) 우리나라 교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는 교사들이 겪고 있는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학부모들은 본인의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교권침해로 처벌받게 될 경우 거꾸로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범으로 신고하고 있다"며 "아동이 '정서적으로 힘들었다'고 주장만 해도 교사는 피의자가 돼 졸지에 아동학대범 신분이 된다. 이에 대해 사회와 교육계는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7일 진행된 백 후보와의 서면 인터뷰 일문일답입니다.

▲백승아 후보. ⓒ백승아

박지웅 : 서이초 특별법 공약을 발표하다 울컥한 사진이 화제였습니다.

백승아 : 순직 서이초 교사는 대한민국 교사들의 '눈물 버튼'입니다. 서이초 교사를 언급하며 울컥하지 않을 교사들이 있을까요?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이후 교사들의 떨어진 교권이 주목받고, 황폐해진 교육의 현실이 공론화됐습니다. 왜 항상 이렇게 최악의 상태에 들어섰을 때야 대책이 나오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나 교육은 백년지대계가 아닙니까? 넓고 멀리 내다보아야할 교육을 이 지경까지 망가지게 방치했다는 것이 안타까웠고, 지켜주지 못한 또 하나의 후배가 생각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이초 특별법을 발표하며 미안함과 안타까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 서이초 교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생기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더 크게 보고 더 넓게 보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지웅 :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그리고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공교육이 무너졌고, 이를 회복시키겠다고 양당에서 공약한 것이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백 후보 본인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요.

백승아 : 교육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제도권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 출발하고, 저의 뒤를 이어 교육현장 출신 2호, 3호 국회의원들이 계속해 배출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고 싶습니다. 천직이라 생각했던 교사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됐지만 학교를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배움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이루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교육 전문가의 시선과 엄마의 시선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은 어떤 것인지 국회에 알리고 그에 맞는 법안 발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박지웅 : 백 후보가 생각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백승아 : 지난해 7월부터 거리에 쏟아져 나온 교사들이 외친 것은 '교사는 가르치고 싶다, 학생은 배우고 싶다'였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이 구호는 공교육 현장에서 교단에 섰던 모든 교사들의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학생은 배우고 성장하는 기쁨의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가 교육외적 행정업무와 민원에 시달리고, 심하게는 고소, 고발을 당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방해받지 않고 수업을 받고, 안전한 교우관계 속에서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은 교사들에게는 수업권을 주고, 학생들에게는 가정과 사교육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우고, 배움의 공동체에서 미래의 주인공으로 역량을 키우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웅 : 정치 참여를 결심하게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백승아 : 아이들은 심해지는 경쟁 교육 때문에 영혼이 말라가고 있고 학부모님들은 사교육비 때문에 신음하고, 선생님들은 가르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목숨까지 잃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서서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7년 동안 잡았던 교편을, 게다가 천직이었던 교직을 포기하고 정치를 하겠다고 하자, 주변에서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왜 정치를 하냐"며 만류했죠. "직장을 잃더라도 학교가,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국회로 가야 하는데, 학교 현장을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서이초뿐 아니라 여러 학교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없었던 사건이 아니라,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들이 드러난 것뿐이었죠. 특히 대전 용산초 사건은 심리적 타격이 컸습니다. 초등교사노조에서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동복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진행했는데, 그때 과거 악성민원에 시달렸던 경험을 공유해 준 선생님이셨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집회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로 돌아갔을 때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에 끝내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추모제에서 고인의 남편을 만났는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들 모두 열심히 일하려던 사람들이에요. 대충 가르치면 신고당할 일도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자괴감에 빠졌는데 영입 제안이 왔습니다. 그날 바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직 교사를 영입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박지웅 :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과정도, 결과도 공정하지 않다고 시민들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교육현장에서도 '과정의 평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수·진보 각 진영의 리더들이 자녀 문제에선 정작 과정의 평등을 자녀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내 자식에겐 관대하게 ‘과정의 편법’을 적용한 데 대한 시민들의 박탈감도 큽니다. 일선 현장에서 직접적인 체감도가 더 클 것 같은데, 그 해법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백승아 : 대한민국 교육과정에서 '과정의 평등'의 문제는 공교육과정에서의 불평등 보다는 수시제도나 사교육문제 등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제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게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무분별하게 도입된 대학수시입시제도는 인턴십 제도, 봉사활동 참가, 논문참여 등등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박탈감을 일으켰습니다. 대학입시제도는 우리 실정에 맞게 복합적으로 변경해야 함에도, 정치적 분위기나, 몇몇 소수 관료 학자들에 의해 좌우돼 왔습니다.

수능 정시제도가 갖는 한계 또한 학교간 지역 간 격차나, 사교육 과열 등의 문제가 있기에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과정의 불평등을 막을 수 있는 지혜롭고 공정한 입시제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정치적으로 독립된 기구로서 백년지대계 교육정책을 세우겠다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같은 기구가 본래 목적에 맞게 공론화과정과 장기적 비전을 갖고 입시제도와 교육개혁을 내놓길 기대합니다.

박지웅 : 교육은 우수한 엘리트를 키워내는 것 못지않게, 학업이 부진한 학생들을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엘리트 교육은 대부분 사적 시장에 맡겨져 있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수월성 교육을 하는 경우도 그래서 나옵니다. 그러나 보니 보편적 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낮은데요, 이에 따라 청년 세대 내에서도 교육의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의 진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도 어찌보면 이러한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보이는데, 백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백승아 : 이제까지 시행된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왜 경쟁교육을 오히려 강화하기만 했는지, 왜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강화돼 버렸는지 등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는 자사고 특목고등 고등학교 입시를 부활시켰습니다. 사교육비 통계를 보면 중학교는 물론이고 초등, 유치원부터, 영어유치원에 가기위해 과외를 받고, 초등학생 의대반 항원이 인기있고, 외고, 과학고 입시를 위해 사교육시장은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입시경쟁에 내몰게 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초중고에서는 수월성교육이나 엘리트 교육을 최소화해야합니다. 각자도생의 경쟁구도를 만들어 놓으면,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생들의 학벌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편적 공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책과 투자가 이어지도록 끊임없이 제안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실적 과시형 정책을 강행하며 기초학력지원 예산이 축소되는 등 공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만으로 학교졸업장만으로 이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췄다는 인증이 될 수 있도록 학교가 본연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에 힘쓰겠습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가해자가 학교교육에서 낙오된 소위 '일진'인 경우만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학교에 적응 못하는 문제아들이 '일진' 패거리를 형성하고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양태로 나타나지만, 왕따 문제로 나타나는 정서적 폭력도 많고, SNS 등 사이버상에서 나타나는 학교 폭력의 문제도 많습니다. 학교는 사회의 작은 축소판입니다. 회사에서도 직장내 왕따나 갑질 문제가 언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학교폭력, 왕따 등의 문제는 우리사회의 높아진 불안감, 양극화문제 등으로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사회가 학교폭력을 본격적으로 법률에 근거해서 다루기 시작한 것은 2004년 1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 제정되면서 부터입니다. 심각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사망, 자살등의 대형사건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학폭법이 제정됐습니다. 2012년 이주호 (현 교육부장관) 교육부 시절 학폭사건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이 내용이 입시에 반영되도록 개정한 이후 학폭전담변호사가 생기고, 돈과 정보력이 많은 가해학부모들이 행정소송으로 법망을 빠져 나가는 지경이 됐습니다. 결국 학교폭력 문제를 사법만능주의로 풀다보니까 학폭을 둘러싼 소송전의 진흙탕싸움이 학교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울러 경쟁교육의 심화는 사회적으로 직업의 귀천을 따지고 계층 및 계급을 형성하는 문화, 학력차이에 따른 임금격차 등이 불러온 부작용입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임금격차를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어서 경쟁교육을 완화하고, 누구나 미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합니다.

▲백승아 후보. ⓒ연합뉴스

박지웅 : 서이초 사건은 이른바 '강남 학부모'들의 극성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철학의 부재와 학부모들의 과잉경쟁이 결합된 비극이기도 합니다. 교사의 '교권'으로 '과정의 공정'을 어긴 학생들에 대한 제재방안을 생각해볼 수는 없을까요?

백승아 : 문제는 지금의 교육이 아이들이 타고난 장점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일렬로 줄을 세우고 낙인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는 저마다 개성이 있고 장점과 약점이 다르며 성장의 속도도 다릅니다. 과도한 사교육을 불사하면서까지 아이들을 극심한 경쟁으로 몰아넣으니 아이들은 '나만 잘되면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재방안보다 저는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는 교육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생 각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박지웅 :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1호 법안'으로 생각하는 법안은 무엇인가요?

백승아 :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1호 법안은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한 '서이초 특별법'입니다. 교사의 본질적 업무, 학생 분리 지도, 학교 민원응대시스템, 학교폭력 전담 기관 등을 법제화하고 아동학대 고소·고발 남발도 줄이는 일을 제 1호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백승아가 국회에 입성해 내는 제1호 법안은 우리나라 교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작업을 저 혼자 하지 않고 교육계의 목소리를 듣고 교사노조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박지웅 : 아동보호법상의 '정서적 아동학대'를 이유로 다수의 교사가 고소·고발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백승아 : 초등교사노조는 줄곧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금지조항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 개정요구 등으로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을 법적으로 명확화해달라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학부모들은 본인의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교권침해로 처벌받게 될 경우 거꾸로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범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이 정서적으로 힘들었다고 주장만해도 교사는 피의자가 돼 졸지에 아동학대범 신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사회와 교육계는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학교에 화해와 중재가 사라지고 법적 다툼이 자리를 차지한지 오래입니다. 이제 그 폐해를 걷어내야 합니다.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학폭도 아동학대 무고도 "화해와 중재"라는 교육다운 단계를 거쳐 진짜 폭력과 진짜 범죄만을 수사기관에서 다루도록 바꾸겠습니다.

박지웅 : 지난해 여러 교권회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들이 피고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경찰의 수사관행도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변화가 가능할까요?

백승아 : 초등교사노조 교권상담에서 가장 주력해 돕는 부분이 어느 순간 아동학대 피고소가 됐습니다. 무고성,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호소를 정말 많이 듣고, 돕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무고에 시달리는 피해 교사들은 실제 기소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교단에서 학생들의 정서적, 지적, 신체적 안정과 발달을 기하며 아이들과 복작대는 일상에서 법 없이 살던 교사들이 무고성,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로 경찰에 소환당하고 조사받으면서 겪는 고통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초등노조는 몇 가지 경찰 수사 관행 개선을 요구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검토해달라 요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복무 중인 교원에 대한 배려로 출석수사 여부, 학교 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면피-무고성 신고 여부,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의 목적이었는지 여부, 정서적 아동학대의 지속 여부, 정서적 아동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자료(예시: 병원 진단서 등의 전문가 소견서)제출 의무화 , 당사자 및 교육감 및 학교장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여부 의견을 외부 전문가(아보전 등) 의견보다 우선할 것, 신고인에게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가 아니라는 근거제출 의무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보복성(학폭, 교권침해 사안 발생과의 연관성)인지 검토 등입니다.

나아가 아동학대 수사를 겪은 교사들에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거나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등의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당해년도가 지나면 학생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보관할 수 없다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수사지침이든 근본적인 대책이든 필요한 지점이죠.

박지웅 : 다수 초등교사들의 염원으로 비례대표 후보에 오르게 됐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들과는 어떠한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백승아 : 초등교사노조는 저에게 또 다른 친정입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에서 일할 당시에도 저는 입법 팀과 함께 여러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업해 왔습니다. 현장과 가장 밀접한 초교조의 역할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교사노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원단체 및 교육관련 주체들의 이야기를 모두 귀담아 듣기위해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장 교사들을 위한 입법과 정책 요구들에 국회의원으로 함께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루어 지지 않은 아동복지법 개정 등 여러 가지 교육현안들이 담긴 입법을 교육현장과 교육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해 백승아가 이루어 내겠습니다.

박지웅 : 마지막으로 '백승아 의원'의 4년 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백승아 :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 입성하고 나서의 4년은 치열하게 고민하고 선생님들을 비롯한 국민들과 함께 하는 생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한, 백년지대계를 내다보는 국회의원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함께 하고, 목소리를 들으며, 그들과 호흡하는 살아있는 국회의원이 돼 대한민국에서 '교육'하면 '백승아',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머리 속에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려면 교사들이 국회에 더 많이 들어가야겠다' 그런 모범사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