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군사보호구역 182만여㎡ 규제 완화

파주시청 전경 . 파주시 제공

 

파주시 문발동(126만여㎡)와 조리읍 능안리(56만여㎡) 등 군사시설보호구역182만여㎡ 규제가 완화돼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제9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행정위탁 체결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군부대 협의 없이 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9일 시에 따르면 시와 제9보병사단 행정위탁 체결 결과 문발동(출판단지) 일대는 기존 높이 8.0~12.0m에서 15.0m로 고도기준이 완화됐다. 특히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 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조리읍 능안리 일대는 8ｍ까지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인허가기간이 단축되고 토지개발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올해 초 문산읍 문산리와 선유리 일원 12만2천㎡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데 이어, 이번 보병 제9사단 관할지역 중 182만여㎡에 대한 행정위탁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김경일 시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권한이 국방부에 있지만 앞으로도 군과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 등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위탁 지역 세부 지번은 파주시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거나 관할부대로 문의하면 되고,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