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사고’ 삼표산업 오늘 정식재판…정도원 회장 출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9일 열린다.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정서현 판사)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오전 10시 진행한다.
정 회장 변호인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과 정 회장을 분리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9일 열린다.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정서현 판사)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오전 10시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첫 정식 재판이 열리면서 정 회장은 채석장 붕괴 사고 이후 802일 만에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두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정 회장 등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 회장 변호인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과 정 회장을 분리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3월 31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youknow@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하윤 폭행으로 전치 4주 상해…자발적 전학도 거짓말"
- “호날두 최악의 날” 상대선수 폭행→레드카드 퇴장→결승 좌절…대체 무슨 일
- [영상] 푸바오 앞구르기만 반복…좋아하던 사과도 거부
- “엄마 마음으로 만들어 판다며?” 아기 이유식에서 끔찍한 세균이
- "영상 함부로 찍지마"…바가지 뭇매 소래포구, 강경 태세로 전환
- ' 인민정 "김동성 전처에 양육비 8천만원 미지급, 난 그저 욕받이"
- "쥐XX처럼 숨어서"…사생팬에 일침 가한 아이돌
- '이혼 소송' 티아라 아름, 아프리카TV BJ 변신 "소통하고 싶어"
- 김규리 “파란 점퍼? 난 무슨 옷 입어야 욕 안 먹나”…법적대응 시사
- ‘혈액암 투병’ 안성기 근황…박중훈 “잘 지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