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인구 급증…보험산업 역할 확충 필요

보험연구원 세미나
초고령사회 임박 속 환자 늘어
2050년엔 300만명 웃돌듯
간병비 부담도 해마다 증가세
장기요양보험으론 보장 한계
사적보험, 공적지원 보완해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치매정책과 관련해 공·사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보험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초고령사회, 치매 관리 정책 방향과 보험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하고 치매 관리를 위한 보험산업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고령 인구 증가와 더불어 치매환자수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의 ‘치매질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환자수는 2020년 83만명에서 2050년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병률 역시 10%대에서 16.6%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급증하는 치매환자를 사회보험을 통한 공적 지원만으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표적인 치매관리 정책 수단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해 이를 보완할 사적 보험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2024년 장기요양 1등급 기준 시설급여 월 51만원, 재가급여 월 31만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각각 연평균 4.6%, 6.4%씩 증가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간병도우미료 등 추가 간병비 부담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동향을 보면 간병도우미료는 9.8% 올랐는데, 이는 연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3.6%의 2배를 상회한 수치다.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보험을 통한 공적인 지원만으로 치매·간병 부담을 줄이기에는 재정 부담이 상당하므로 보험산업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보험업은 치매·간병 보장서비스에 공·사 협력을, 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영세사업자와의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평균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차원의 서비스를 원하는 이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 연구위원은 “민영보험상품에 공공성을 강화한 치매·간병특약을 탑재하고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공·사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치매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령화 속도에 비례해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2060년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중 34.3%가 치매환자로 분류되고, 사회적 비용은 약 24조엔(약 2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일본 정부는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류건식 RMI 보험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 치매정책은 범정부 차원의 국가치매정책, 전 국민 대상 치매대책, 치매 전 단계에 걸친 종합대책, 지역포괄시스템 중심 정책 등으로 세분화된다”며 “한편으로 보험회사들은 치매보험상품 개발,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 서비스, 보험계약 관련 서비스, 신탁제도 이용 지원 서비스, 장기요양사업 진출 등을 통해 정책 보완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의 코아해바라기생명·제일생명·태양생명 등 보험회사들은 가입 기준과 보험금 기준을 완화한 치매보험상품 개발에 적극적이다. 또 일부 보험회사들도 소비자들에게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과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제공해 치매 예방에 나서는 모습이다.

류 연구위원은 “고령사회 진입으로 치매환자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본처럼 치매의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치매정책의 내실화, 보험의 보완적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의료·요양 연계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송현종 상지대학교 보건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의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생애주기별 치매 관리 강화와 인프라의 연계체계를 마련해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며 “더 나아가 의료·요양 연계 강화,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의료·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 정책 지속성 확보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