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경합주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 또 꺼낸 이유는?

올 11월 미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을 앞세워 젊은층과 유색인종 표심 공략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대표적인 경합주의 교육도시인 위스콘신주 메디슨을 방문해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보증 수표를 건네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간 소득이 12만5천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인 경우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백악관은 해당 정책으로 약 4,3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이는 행정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해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고, 이후 교육부 주도로 연방 정부의 권한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탕감 방법을 모색해왔다.

이날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계획은 전면적인 부채 면제 대신 5개 그룹의 차용자를 겨냥한 맞춤식으로 설계됐다. 즉,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교육부 장관이 특정 조건에 있는 학자금 대출을 면제하도록 한 것이다.

소득이 적은데 부채는 많은 사람, 수십년간 대출금을 갚아온 사람, 누적 이자로 대출 원금보다 부채가 더 큰 사람, 기존 부채 탕감 프로그램 자격이 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 등이 대상이다.

백악관측은 "그동안 연방대법원 판결을 연구해 법을 위반하지 않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계했다"며 "이번 접근 방식은 이전과는 다른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의 저지 등을 극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이 확정될 경우 연간 12만달러 이하를 버는 개인은 이자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대출금 연체 이자를 최대 2만달러까지 탕감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다양한 조치를 통해 400만명 이상의 채무를 전액 없애고, 1천만명에 대해서는 최소 5천달러의 채무를 줄여준다는 것이다.

다만 이전 정책처럼 여전히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대출금을 갚았거나 애초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도 채무 탕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 계획의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상 추진 절차가 복잡해 대선 전에 실제 대출 탕감이 이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 계획은 아직 연방 관보에서 게시되지 않았고, 최소 몇 달간의 공청회도 필수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같은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을 재추진하는 것은 젊은층과 유색인종의 표심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을 졸업한지 얼마 안돼 아직 대출금이 많은 20·30대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 중 하나였으나 최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 상태다.

또한 백악관은 "흑인과 라틴계가 백인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정책이 흑인과 라틴계에 크게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학자금 탕감 계획 역시 납세자에게 불평공한데다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수십억 달러의 연방 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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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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