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재건축이란 희망고문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물 한 병 던져 주고 알아서 헤어 나오라는 꼴이죠.”

지난달 27일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내놓자 용산구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은 한탄하듯 이렇게 말했다. 이날 시가 발표한 방안은 사업성이 낮고 이미 용적률이 높은 단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재건축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 게 골자였다. 현재 10~20% 수준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주고 1종 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상향 시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완화하자는 것이다. 또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에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현행 기준에서 허용용적률을 초과한 건물은 건립 당시 적용받은 용적률을 최대한 인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의 대대적인 ‘재건축 당근책’에 기존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 주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미 높은 용적률로 리모델링을 선택해 추진하고 있었는데, 재건축으로 선회하자는 일부 주민 목소리가 나오면서 내홍이 생길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재건축 선회가 쉬운 것도 아니다. 사업 속도가 정비사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데다 지금까지 리모델링을 진행해 오면서 지출한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또 모든 재건축 추진 단지에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다. 시의 발표를 꼼꼼히 살펴보면 ‘사업성이 부족한 곳’, ‘용적률 250~300% 사이에 있는 단지’, ‘용도지역 상향은 필요시설, 업무상업, 복합개발이 가능한 곳 위주’ 등의 단서가 달렸다. 시는 개략적인 방향만 발표한 채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정책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정도 남아 있다.

시가 주요 과밀 단지로 꼽은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지인은 서울시 발표에 대해 “지금도 단지 내 리모델링 추진 현수막과 재건축 추진 현수막 둘 다 붙어 있는데, 그나마 진행 중이던 리모델링마저 무산될까 우려된다”며 “공사비가 하루가 다르게 오른다는데, 이런 ‘희망고문’이 없다”고 했다.

희망고문은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은 희망을 줘 상대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의미의 말로 프랑스 소설가 비예르 드 릴라당이 지은 단편소설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에서 유래했다. 1년 동안 지하 감옥에서 고문을 받으며 배교를 강요받아 온 유대교 랍비는 내일이면 화형을 당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런 그에게 종교재판관은 하룻밤이라도 편하게 지내라면서 족쇄와 형구를 풀어 준다. 그후 랍비는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탈출구를 발견하게 되면서 온몸에 생기가 돌고 삶의 의욕으로 충만하게 된다. 혼신의 힘을 다해 감옥을 빠져나온 그가 맞이한 것은 종교재판관이었다. 미리 준비된, 기만된 희망이었던 것이다.

총선 국면에 접어들자 길거리에는 각종 부동산 공약이 적힌 플래카드가 나부낀다. 재건축, 재개발 신속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여야 할 것 없이 반복되는 공수표에 기시감이 든다.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에서 사는 날만을 고대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희망고문, 어장관리가 아닌 확신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기다린다.

윤수경 산업부 기자

윤수경 산업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