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낙태 허용기간은 주의회가 결정"…'15주 허용'에서 물러서

[뉴욕=AP/뉴시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각) 뉴욕에서 교통 단속 중 총격으로 사망한 경찰관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 하고 있다. 2024.03.29.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 공화당의 대선 후보 확정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일 비디오 성명을 통해서 '낙태 권리는 각 주가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낙태 권리는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를 말한 것으로 미국은 1973년 대법원이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해석 판결하면서 낙태에 헌법적 권리가 부여되었다.

그러나 2022년 6월 대법원이 49년 만에 낙태의 헌법적 권리를 무효화하고 '각 주의 주의회가 결정할 사안'으로 격하시켰다.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그간 낙태를 제한하거나 거의 불법화하는 법을 통과시켜 놓고도 헌법 때문에 발효하지 못했던 보수적 성향의 13개 주가 낙태 제한 법을 당일로 발동시켰다.

헌법적 낙태권 시절에는 전체 임신 38주 중 통상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되었으나 13개 주 상당수 주가 태동을 이유로 6주 이후 낙태를 불법으로 만들었다.

특히 텍사스 주 등은 근친상간, 강간의 경우에도 6주 이후 낙태를 불법 처벌하게 되었다. 플로리다주도 사흘 전 6주 이후 낙태 불법을 법률로 통과시켰다.

대법원 보수파 판사 6명 주도로 나온 이 낙태권 격하 판결은 그해 2022년 11월의 중간선거에서 여성 유권자로부터 보수적인 공화당에 역풍으로 작용했다.

특히 이 대법원 판사 6명 중 3명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지명 받아 인준된 만큼 헌법적 낙태권의 위헌 판결에 트럼프의 공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중간선거 때 낙태권 무효화 역풍이 불 때 트럼프가 추천했던 낙태 철저반대 후보들이 대거 낙선했으며 이때 트럼프의 정치적 영향력과 위세가 크게 떨어졌었다.

트럼프는 이에 따라 낙태 허용 기간을 6주~10주의 강력 제한보다 15주 이후부터 불법화하는 다소 완화된 견해를 내비쳤다.

그러나 올 대선에서 다시 낙태가 이슈화되면서 트럼프는 15주 이내 허용 견해를 접고 대법원 판결 그대로 각주 주의회가 알아서 정할 사안으로 뒤로 물러선 것이다.

트럼프의 '주의회 소관' 성명이 나오자 텍사스주나 플로리다주처럼 '6주 이후 낙태 불법' 성명을 기대하던 초강경 낙태반대 공화당 지지자들은 트럼프에 대한 실망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여성의 생식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낙태 옹호가 정강으로 들어 있어 헌법적 권리일 때처럼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근친상간, 강간 및 임신부 생명 위험시에는 제한이 없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카톨릭 교도이지만 당 정강의 낙태권 옹호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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