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0명 합리적 대안 땐 논의"… 의협·전공의·교수 이번주 합동회견

김진룡 기자 2024. 4. 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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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8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1년 유예하자는 대한의사협의회의 제안을 일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의대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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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 논의 거친 규모"
의협 증원 1년 유예안은 일축
부산·동아대 등 의대 수업 재개

대통령실이 8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1년 유예하자는 대한의사협의회의 제안을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 조정과 관련해서는 “만약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의대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 변경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란 입장도 전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학교별 배정을 발표해서 되돌리면 또다른 혼란이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틀림없다”면서 “신입생 모집 요강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은 대학별 준비 작업을 거친 이후 다음 달 하순 공고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최종적으로 반영된다.

정부는 이외 ▷복지부와 금융위의 실손 보험 개발·변경 시 사전 협의 ▷진료지원(PA) 간호사 교육 강화 및 제도화 추진 ▷의사 판단 아래 처방 시 검사·평가를 거쳐야 하는 의약품의 한시적 검사·평가 생략 등을 논의했다.

이런 가운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조만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등과 함께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된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의료계 단체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응하고자 힘을 합쳐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로, 향후 정부와의 소통도 일원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의과대학도 속속 수업을 재개한다. 부산대와 동아대 의대는 오는 15일, 고신대 의대는 오는 22일부터 수업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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