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전과에 통진당 계열, 1·2심 유죄까지… 51.7㎝에 숨은 후보들

4·10 총선에서 ‘정당 투표’로 당선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46명이다. 4년 전에 이어 또다시 준(準)연동형 비례제를 시행하며 사상 최다인 38개 비례 정당이 경쟁한다. 수십 개 정당이 난립하는 만큼 유권자가 투표 전 확인해야 할 후보도 많아졌다. 지역구와 달리, 비례 후보는 투표로 직접 선출할 수 없는 탓이다. 문제는 여야 정당이 확정한 ‘당선권’ 안에 각종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이거나 전과 있는 후보가 다수라는 점이다.

(왼쪽부터) 김위상 국민의미래 후보, 전종덕 더불어민주당 후보, 손술 더불어민주당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황운하 조국혁신당 후보. /그래픽=손민균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 김위상(비례 10번) 후보는 횡령·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선관위에 등록된 전과 기록에는 증거위조교사,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이 적혀 있다.

김 후보는 2005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을 지내며 택시운송조합에서 나온 근로자복지기금 중 1억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횡령 문제를 지적하는 조합원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4년 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9석을 얻었다. 전문가 예측을 종합하면 국민의미래는 이번 총선에서 최소 13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현실화 되면 비례 10번인 김 후보는 안정적으로 원내 입성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통합진보당(통진당) 후신인 진보당 몫 인물을 투입해 논란이 됐다. 통진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정당 판결로 강제 해산됐다. 이들 세력이 재결집해 만든 정당이 민중당, 진보당이다.

11번을 받은 전종덕 후보는 지난 19대 총선과 6회 지방선거에 통진당 후보로 출마했다. 민노총 사무총장 출신이다. 손솔(15번) 후보는 민중당과 진보당 소속으로 각각 21대 총선, 8회 지선에 출마해 모두 낙선했다. 민중당 공동대표도 했었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위성정당)은 17석을 획득했었다. 민주당은 ‘정권심판론’ 속에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의 의석을 얻을 것으로 본다.

조국혁신당은 당장 조국(2번) 대표부터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통상 최종심에서 항소심 결과를 뒤집는 경우는 드물다. 이미 2심 실형을 받은 만큼, 대법원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조 대표 본인도 이런 점을 직접 언급했었다. 그는 지난 1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실형 확정되면) 감옥가서 그동안 재판받느라, 정치하느라 못 읽었던 책 읽고 팔굽혀펴기하고, 스쿼트, 플랭크 하면서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나오면 된다”고 했다.

같은 당 비례 8번을 받은 황운하 후보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 중구 현역의원인 그는 올해 2월 불출마를 선언하고 탈당했으나, 보름 만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

위법은 아니지만 논란이 된 후보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내며 한미동맹을 비판했던 조국혁신당 김준형(6번) 후보는 세 자녀가 모두 한국 국적을 버린 미국 국적자다. 지난 2015년 4월 전자관보에 게재된 법무부 국적 이탈 고시상 김 후보의 장녀, 차녀, 장남 모두 같은 해 3월 30일부로 한국 국적을 이탈했다. 당시 이들은 각각 24세, 19세, 15세였다. 김 후보는 “재미교포와 국제결혼을 했기에 위법이나 꼼수가 아니다”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최소 10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 대표와 황 후보 모두 당선 안정권으로 분류된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혹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정당 득표율이 높아 원내 입성하더라도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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