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늘면 무슨 소용?.. ‘2040’ 여전히 “갈 곳은커녕, 일할 곳 없어”

가입자 증가 폭.. 37개월 만 ‘최소’
20대 19개월·40대 5개월 연속 감소
외국인 제외, 신규 가입 1만 3,000명↓
증가분 가입자 3명 중 1명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증가 폭은 둔화 양상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2021년 2월 이후 37개월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고령화가 속도를 내면서 노인층 고용보험 가입이 크게 늘어난 반면, 20대와 40대 가입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29살 이하인 20대는 1년 반 넘게, 40대는 5개월째 감소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고용시장으로 신규 진입 문은 좁기만 하고 ‘경제 허리’ 즉 중심축이 휘청이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됩니다. 그만큼 ‘2040’은 인구가 줄어든데 더해, 고용시장 내 입지마저 위축되고 있는 셈입니다.

업종별로 제조업에선 외국인 근로자를 빼면 오히려 1만 3,000명이 더 줄었습니다.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3명 중 1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8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27만 2,000명(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증가 폭은 둔화세로 나타났습니다.

3월 증가 폭인 27만 2,000명은 지난 2021년 2월 19만 2,000명 이후 37개월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특히 20대와 40대 가입자 감소가 전체 가입자 증가세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월 말 기준 29살 이하 가입자는 전년 대비 7만 7,000명(-3.1%) 줄어든 238만 5,000명으로 19개월이나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40대도 마찬가지로 2만 3,000명(-0.7%) 줄어든 355만 명으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20대와 40대 전체 인구가 각각 21만 8,000명, 13만 9,000명 줄어든 영향이 적잖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인구가 늘어난 60살 이상에선 고용보험 가입자도 20만 7,000명, 전년 대비 8.9%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고령층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달 말 60살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는 253만 1,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50대 가입자는 337만 4,000명으로 전년 대비 3.6%(11만6000명) 늘었고, 여기에 더해 30대(4만 8,000명) 가입자도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3월 늘어난 27만 2,000명 가운데 28%인 7만 6,000명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가입자, 즉 이주노동자(E9, H2)로 나타났습니다. 이주노동자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은 2021년 상시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0인 이상~30인 미만, 지난해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관련해 고용부는 “미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당연적용으로 가입한 효과와 지난해 외국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최근 신규 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증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내·외국인 가입자를 포함해, 업종별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선 각각 5만 4,000명, 21만 7,000명 늘었습니다.

건설업은 6,000명 줄었습니다. 건설업 가입자 감소는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제조업 분야의 외국 인력 의존도는 날로 높아지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가 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제조업 내에선 금속가공, 식료품, 기타운송장비업 등에서 가입자가 늘고 섬유제품과 전자통신에선 줄었습니다. 서비스업에선 보건복지에서 큰 폭으로 늘고 도소매,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감소했습니다.

실업자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은 13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9.1% 감소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5만 5,000명, 지급액은 9,6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0%, 6.2% 줄었습니다.

대부분 산업에서 감소했지만 금융보험과 정보통신업은 300명·100명 늘었습니다.   

지난달 워크넷을 통한 신규 구인인원은 19만 9,000명, 신규 구직건수는 41만 7,000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3.2%, 13.7% 줄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