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은 국회의원만 뽑는 날 아닙니다"… 재·보궐 선거 '깜깜이' 우려

10일은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지만 동시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도 치르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재‧보궐 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 선거의 선거구는 총 45곳이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8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청주장애인스포츠센터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 2곳(대전 중구‧경남 밀양), 광역의원 17곳, 기초의원 26곳이다.

재보선 사유는 △선거법 위반 등에 의한 당선무효가 16건 △주소지 이전 등에 따른 피선거권 상실이 4건 △사직 20건 △사망 5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7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 6곳, 충북‧충남 5곳, 강원‧경북 4곳, 서울‧전북 3곳, 대구‧대전 2곳, 제주‧울산‧인천‧부산 1곳으로 집계됐다.

대전에선 중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진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국민의힘 김광신 중구청장이 중도 낙마한 자리엔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김제선 후보와 ‘당선 즉시 국민의힘 입당’을 전제로 내건 무소속 이동한 후보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재선거의 귀책사유가 자당에 있는 만큼 후보를 따로 내지 않았으나 최근 이동한 후보를 공개 지지선언하면서 ‘꼼수 선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 밀양시장 선거는 박일호 전 시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치러지는데 박 전 시장은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이 결정됐다가 번복되면서 결국 출마를 포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무소속 후보가 3파전을 벌인다.

밀양처럼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단체장‧의원직을 포기해 재보선이 치러지는 곳은 총 13곳이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뒤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고 사퇴하면서 국회의원 출마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이틀 앞둔 8일 울산시 남구 문수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직원들이 투표지분류기 설치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재보선 경쟁률은 광역의원이 17곳에 44명이 후보 등록해 2.59 대 1, 기초의원 선거 26곳에 70명이 후보 등록해 2.69 대 1의 경쟁률을 보인다.

광역의원 선거에서 전북 남원시2 민주당 임종명 후보, 기초의원 선거 서울 강남구라 국민의힘 윤석민 후보, 청주시타 민주당 이예숙 후보는 각각 1명만 등록하면서 선거를 치르기도 전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또 광역의원 선거 10곳, 기초의원 선거 12곳은 양자 대결 구도다. 이 가운데 14곳(63.6%)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다.

충북도의회 청주9선거구(복대1·봉명1)는 국민의힘 이욱희 전 도의원의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자 구도로 형성됐다.

강원 양구군 도의원 재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규호 전 도의원과 무소속 김왕규 전 양구군 부군수가 맞붙는다. 민주당 김규호 후보는 과거 도의원으로 일했던 경력을 강조하며 표심을 끌어 모으고 있다. 지난달 11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왕규 후보는 32년 행정경험을 무기로 도의회에 입성한다는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퇴로 도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는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가운데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전문가들은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야 할 지역 공약을 남발해 정작 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후보들의 목소리가 가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국회는 대한민국 국가 정책을,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지역 정책을 명확히 해 정당과 언론이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토론회나 유세, 홍보 등에서 역할과 책무를 구분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창원·대전·춘천·제주·청주=강승우·강은선·배상철·임성준·윤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