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건축사와 짜고 준공허가 낸 건물 있는지 살핀다 [지방자치 투데이]

건축사 현장 조사 업무 대행 실태점검 추진
성실한 업무 이행 유도 및 행정 신뢰 향상 목적

충남 서산시는 민간 건축사가 건축물 사용(준공)승인을 하는 업무대행 건축물이 적법하게 시공됐는지를 점검하는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 대행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 대행은 건축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토록 하는 제도다.

서산시청 전경

이번 실태점검은 건설업자나 건축주가 준공과정에서 건축물이 적법하게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서로 짜거나 묵인하고 사용승인을 내 준 건축물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건축행정 건실화와 위반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서산시는 올해 3월까지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된 건축물 126개소 중 표본 추출한 20개소를 대상으로 18일까지 점검을 추진해 업무대행 건축사의 성실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세부 점검 내용은 △건축사의 건축허가 조사 및 사용승인 검사 확인업무 적정 여부 △허위보고서 작성 여부 △검사 및 확인 기피 행위 △사용검사 후 무단 증축 방조 여부 등이다.

서산시는 점검 후 경미한 위반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법 위반 사항 발견 시 건축사의 의견을 청취해 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산시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은 “지속적인 관리, 감독으로 허가권자의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성실한 업무 이행을 유도하겠다”며 “건축 행정 질서 확립을 통해 건축물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