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8세·초2까지 확대..저연차 연가 최대 3일↑

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1) =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4.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8세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되고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재보다 최대 3일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이다.

인사처는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만큼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최대 3일까지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의 유급일수도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에 1일 가산)해 혜택을 준다. 자녀 돌봄 목적인 경우 그간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3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했는데 앞으로는 3자녀 이상에 대해 자녀 수에 1일을 가산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유급 일수를 차등 부여한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한다.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장기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형제·자매가 사망할 경우 부여되는 경조사 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늘린다.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5월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국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은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으로 제출 가능하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 저출산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생산적이고 매력적인, 일하고 싶은 공직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