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충남 빈집 4843동 '텅텅'…청년주택·도시쉼터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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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이나 구도심 곳곳에 방치된 충남의 빈집들이 청년주택이나 도시쉼터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8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빈집 정비 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해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원도심 빈집 재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방치된 채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을 대상으로 직권 철거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5년간 군에서 직접 입주자를 모집한 뒤 월 1만 원의 임대료만 받고 청년과 신혼부부, 귀농 귀촌인에게 재임대(전대)하는 사업도 주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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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 사업, 직권 철거 사업도 처음 진행
청양군 '만 원 임대주택'도 주목
농촌이나 구도심 곳곳에 방치된 충남의 빈집들이 청년주택이나 도시쉼터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사업도 처음 이뤄진다.
8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빈집 정비 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해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원도심 빈집 재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공모로 빈집을 선정해 고친 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과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4년 이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일러 교체와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내외부 마감공사 등을 하게 되며 1동 당 최대 7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사업이 빈집 활용과 취약계층 주거 문제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도시 경관 개선과 주민 편의 제공 등을 위해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원도심 빈집 재개발은 빈집과 상가, 창고, 공장 등 원도심 내 방치 건축물을 매입·철거해 주차장이나 포켓공원, 문화공간, 쉼터 등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개 동을 지원한 도는 올해 50억 원을 들여 5개 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 시군 공모를 통해 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방치된 채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을 대상으로 직권 철거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올해 사업 규모는 10개 동으로 총 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업 실태조사 후 소유자에 대한 행정지도와 건축위원회 심의, 철거조치 명령, 직권 철거 통지, 감정평가 및 직권 철거, 보상비 지급 및 공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5년간 군에서 직접 입주자를 모집한 뒤 월 1만 원의 임대료만 받고 청년과 신혼부부, 귀농 귀촌인에게 재임대(전대)하는 사업도 주목받는다.
청양군에서 현재 단독주택(81㎡~115㎡) 3채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이 이뤄지고 있다. 군은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개정한 뒤 이번 달 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무려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전남 화순군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군은 내다봤다.
지난해 상반기 조사 결과 충남의 빈집은 모두 4843동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조사 당시 4447동에서 2년 간 2300여 동을 정비한 것을 감안하면 3년 사이 2700여 동이 증가한 셈이다.
시군별로는 서천 815동, 홍성 537동, 태안 388동, 당진 386동, 논산 363동 등 군 지역이 많았다.
도 관계자는 "청년농 유입 등과 연계해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 공모 사업에 대응하고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재산세 중과 등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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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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